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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통합 국제법 5 적중문제편
외무영사직 / 출입국관리직 / 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이상구 편저
윌비스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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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01 서론 / 2

제1절 국제법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8

제1절 총설 8
제2절 조약 16
제3절 국제관습법 19
제4절 법의 일반원칙 27
제5절 학설 및 판례 28
제6절 형평과 선 31
제7절 강행규범 32
제8절 기타 연원 37

CHAPTER03 조약법 / 42

제1절 총설 42
제2절 성립 48
제3절 유보 55
제4절 효력 64
제5절 해석 71
제6절 무효 74
제7절 정지 81
제8절 종료 83
제9절 등록 및 개정 90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94

제1절 학설 94
제2절 국제관계와 국내법의 지위 99
제3절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101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112

제1절 총설 112
제2절 국가 115
제3절 국제기구 120
제4절 개인 122

CHAPTER06 승인 / 130

제1절 국가승인 130
제2절 정부승인 142
제3절 교전단체승인 145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50

제1절 총설 150
제2절 자위권 152
제3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159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168

제1절 국가관할권 168
제2절 국가면제 177
제3절 국가행위이론 187

CHAPTER09 국가책임 / 194

제1절 위법행위책임 194
제2절 외교적 보호 217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234

제1절 외교관 234
제2절 영사 247
제3절 기타 기관 252

CHAPTER11 국가승계 / 256

CHAPTER12 국제연합(UN) / 262

제1절 총설 262
제2절 총회 273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281
제4절 기타 기관 292
제5절 PKO 299

CHAPTER13 유럽연합 / 302

CHAPTER14 국민과 외국인 / 308

제1절 국민 308
제2절 외국인 313
제3절 범죄인인도 323

CHAPTER15 국제인권법 / 334

제1절 총설 334
제2절 국제인권규약 336
제3절 국제난민법 348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356

CHAPTER16 해양법 / 368

제1절 총설 368
제2절 내수 370
제3절 군도수역 373
제4절 영해 376
제5절 해협 389
제6절 접속수역 393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394
제8절 대륙붕 404
제9절 공해 406
제10절 심해저 414
제11절 섬 415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417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424

제1절 영토 424
제2절 영공 432
제3절 우주 443
제4절 극지 447

CHAPTER18 국제환경법 / 452

제1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452
제2절 국제환경법의 원칙 457
제3절 분야별 주요 국제환경협약 461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472

제1절 정치적 해결 472
제2절 사법적 해결 476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 479
제4절 UN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505

CHAPTER20 무력사용에 관한 법 / 512

CHAPTER21 국제경제법 / 522

제1절 총설 522
제2절 WTO설립협정 525
제3절 1994GATT 541
제4절 상품무역협정 558
제5절 공정무역규범 569
제6절 GATS 588
제7절 TRIPs 593
제8절 분쟁해결제도 595
제9절 복수국 간 무역협정 622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636쪽 | 190*260*35mm
ISBN13
97911596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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