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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 서론 / 2 제1절 국제법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8 제1절 총설 8 제2절 조약 16 제3절 국제관습법 19 제4절 법의 일반원칙 27 제5절 학설 및 판례 28 제6절 형평과 선 31 제7절 강행규범 32 제8절 기타 연원 37 CHAPTER03 조약법 / 42 제1절 총설 42 제2절 성립 48 제3절 유보 55 제4절 효력 64 제5절 해석 71 제6절 무효 74 제7절 정지 81 제8절 종료 83 제9절 등록 및 개정 90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94 제1절 학설 94 제2절 국제관계와 국내법의 지위 99 제3절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101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112 제1절 총설 112 제2절 국가 115 제3절 국제기구 120 제4절 개인 122 CHAPTER06 승인 / 130 제1절 국가승인 130 제2절 정부승인 142 제3절 교전단체승인 145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50 제1절 총설 150 제2절 자위권 152 제3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159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168 제1절 국가관할권 168 제2절 국가면제 177 제3절 국가행위이론 187 CHAPTER09 국가책임 / 194 제1절 위법행위책임 194 제2절 외교적 보호 217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234 제1절 외교관 234 제2절 영사 247 제3절 기타 기관 252 CHAPTER11 국가승계 / 256 CHAPTER12 국제연합(UN) / 262 제1절 총설 262 제2절 총회 273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281 제4절 기타 기관 292 제5절 PKO 299 CHAPTER13 유럽연합 / 302 CHAPTER14 국민과 외국인 / 308 제1절 국민 308 제2절 외국인 313 제3절 범죄인인도 323 CHAPTER15 국제인권법 / 334 제1절 총설 334 제2절 국제인권규약 336 제3절 국제난민법 348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356 CHAPTER16 해양법 / 368 제1절 총설 368 제2절 내수 370 제3절 군도수역 373 제4절 영해 376 제5절 해협 389 제6절 접속수역 393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394 제8절 대륙붕 404 제9절 공해 406 제10절 심해저 414 제11절 섬 415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417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424 제1절 영토 424 제2절 영공 432 제3절 우주 443 제4절 극지 447 CHAPTER18 국제환경법 / 452 제1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452 제2절 국제환경법의 원칙 457 제3절 분야별 주요 국제환경협약 461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472 제1절 정치적 해결 472 제2절 사법적 해결 476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 479 제4절 UN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505 CHAPTER20 무력사용에 관한 법 / 512 CHAPTER21 국제경제법 / 522 제1절 총설 522 제2절 WTO설립협정 525 제3절 1994GATT 541 제4절 상품무역협정 558 제5절 공정무역규범 569 제6절 GATS 588 제7절 TRIPs 593 제8절 분쟁해결제도 595 제9절 복수국 간 무역협정 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