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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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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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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
서론 / 2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4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8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4 제1절 총설 14 제2절 조약 15 제3절 국제관습법 19 제4절 법의 일반원칙 25 제5절 학설 및 판례 29 제6절 형평과 선 30 제7절 강행규범 31 제8절 국제기구결의 36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39 제10절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43 CHAPTER03 조약법 / 48 제1절 총설 48 제2절 성립 49 제3절 유보 54 제4절 효력 61 제5절 해석 67 제6절 무효 70 제7절 정지 78 제8절 종료 81 제9절 개정 및 수정 91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96 제1절 총설 96 제2절 학설 96 제3절 관행 99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109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116 제1절 총설 116 제2절 국가 118 제3절 국제기구 122 제4절 개인 126 제5절 민족과 자결권 130 CHAPTER06 승인 / 138 제1절 국가승인 138 제2절 정부승인 145 제3절 교전단체승인 149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54 제1절 총설 154 제2절 주권 157 제3절 평등권 159 제4절 자위권 161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70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180 제1절 국가관할권 180 제2절 국가면제 189 제3절 국가행위이론 206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11 CHAPTER09 국가책임 / 216 제1절 총설 216 제2절 위법행위책임 219 제3절 결과책임 238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246 제1절 외교사절 246 제2절 영 사 264 제3절 군대 274 제4절 군함 279 CHAPTER11 국가승계 / 282 제1절 총설 282 제2절 조약승계 288 제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292 CHAPTER12 국제연합(UN) / 298 제1절 총설 298 제2절 총회 302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308 제4절 기타 주요기관 316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318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323 CHAPTER13 유럽연합 / 332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342 제1절 국민과 국적 342 제2절 외교적 보호 348 제3절 외국인 358 제4절 범죄인 인도 367 CHAPTER15 국제인권법 / 376 제1절 총설 376 제2절 UN의 인권보호 376 제3절 국제인권규약 382 제4절 지역인권규약 393 제5절 국제난민법 396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405 제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조약 417 CHAPTER16 해양법 / 422 제1절 총설 422 제2절 내수 424 제3절 군도수역 428 제4절 영해 432 제5절 해협 442 제6절 접속수역 447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449 제8절 대륙붕 457 제9절 공해 462 제10절 심해저 472 제11절 섬 476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477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488 제1절 영 토 488 제2절 영공 502 제3절 우주 511 제4절 극지 517 CHAPTER18 국제환경법 / 522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522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523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25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534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546 제1절 총설 546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547 제3절 중재재판 549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53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578 제1절 총설 578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578 제3절 전쟁법 및 전시인도법 582 제4절 군축 586 제5절 국제테러리즘 589 |
관련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11월 09일
- 쪽수, 무게, 크기
- 604쪽 | 190*260*35mm
- ISBN13
- 9791159621796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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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직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 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합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국제법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필된 책입니다. 2017년도판에서는 첫째,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시험과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각 단락이나 문장이 좀 더 쉽게 읽히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시험 경향을 고려하여 다자조약의 원문을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로 모든 조문을 다 수록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조약집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출제된 조약이나 조약 초안의 원문, 예컨대, ILC가 작성한 외교보호초안(2006), 일방행위에 관한 ILC 초안(2006)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국제환경조약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일반국제법분야의 이론서에 해당하는 본서 통합국제법1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다자조약의 전체 조문은 통합국제조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난이도 상승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2017년도 판에서는 오탈자 및 내용상 불명확한 서술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경찰간부직 준비를 본서로 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춰 논점을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하여,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OX퀴즈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 국제법제도간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양한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국제법이 시험과목으로서 비교적 수월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법 역시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문의 내용에 약간 수정을 가하거나, 주요 판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 체감 난이도는 매우 급격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제법 전반에 대해 조문, 판례, 학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국제법은 난이도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술하였으므로 본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국제법 과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과 애써주신 출판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공부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