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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2. 게획사상의 전통 3. 비판과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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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주의의 병폐는 정부조직에 내재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만으로 이를 수습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계획에 의하지 않고 집행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산 철강에 대해 상대국갇리 자국의 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를 과다하게 부과시킨다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주변국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인접국가 정부에서 자국의 인플레를 안정시키기 위해 엄격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신규투자를 침체시키고, 국가내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며, 또 한편으로는 자본의 유출을 충동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체계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 자체도 문제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고 있다. --- 서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