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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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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형학술

책소개

목차

한국어판 서문
권두언
총서 ‘21COE-CCC 다문화 세계의 시민의식의 동태’ 간행을 맞이하여

서장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와 최근의 변화_고바야시 요시아키(小林良彰)

Ⅰ 일본의 지방자치의 역사
Ⅱ 지방자치의 이념
Ⅲ 지방재정의 양적 측면
Ⅳ 지방재정의 질적 측면
Ⅴ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이전
Ⅵ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탁업무 · 자치사무
Ⅶ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
Ⅷ 과도적 조치
Ⅸ 삼위일체개혁

1장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상과 과제_고바야시 요시아키(小林良彰)
Ⅰ 필요한 제도개혁 · 운영에 의한 개혁
Ⅱ 지방자치단체의 현상과 과제
1. 재정건전화
2 고령자 복지
3 행정개혁
4 시정촌 합병

2장 주민의식의 기저 요인_나토리 료타(名取良太)
Ⅰ 민주주의와 관련된 의식과 행동
Ⅱ 주민의식을 규정하는 요인들
1 정부규모와 주민의식
2 정책환경과 주민의식
3 정치적 환경
4 그 밖의 요인
Ⅲ 지방정부에 대한 입력과 출력에 대한 평가
Ⅳ 참가의식과 참가행동

3장 일본의 사회참가와 주민의식_미후네 쓰요시(三船 毅)
Ⅰ 볼런터리 섹터의 두 가지 국면
1 사회참가로서의 볼런티어와 NPO
2 시민권리옹호(advocacy) 집단으로서의 볼런터리 섹터
3 정치참가의 정의
4 볼런터리 섹터 참가의 논점
Ⅱ 분석틀
1 분석의 시좌
2 데이터
Ⅲ 분석 결과
1 볼런티어 ? NPO의 역할에 관한 인식
2 참가 모드의 구성
3 검증적 인자분석에 의한 참가모드의 추출
4 새로운 참가모드로서의 볼런터리 섹터
5 정치참가로서의 주민의 볼런티어 · NPO에의 참가
6 새로운 정치참가로서의 볼런터리 섹터

4장 일본의 사회관계자본과 주민의식_나일경(羅一慶)
Ⅰ 사회관계자본의 정의와 구성요소
1 사회관계자본의 정의
2 사회관계자본의 구성요소
Ⅱ 일반적 신뢰 발달의 투자 모델
1 두터운 신뢰의 형성 메커니즘
2 일반적 신뢰의 형성 메커니즘
Ⅲ 분석대상의 특징
1 워커즈 콜렉티브의 탄생과 사회화
2 워커즈 콜렉티브와 사회관계자본의 형성 메커니즘
Ⅳ 실증분석 1
1 신뢰에 관한 가설
2 분석 결과
Ⅴ 실증분석 2
1 정치참가에 대한 사회관계자본의 영향력에 관한 가설
2 분석 결과

5장 일본의 정보공개와 주민의식_나카타니 미호
Ⅰ 정보공개제도
Ⅱ 정책 결정 행위자의 의식
Ⅲ 정보공개의 적극성을 규정하는 요인
1 어떤 자치단체가 정보공개에 적극적인가
2 가설의 검증

6장 일본의 고령자 복지와 주민의식_사사키 도시미
Ⅰ 선행연구 및 분석틀의 검토
1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주요한 행위자들에 대한 고찰
2 복지혼합론
3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가
Ⅱ 실증분석
1 공립 · 민간 및 중간단체의 비용의 비교
2 고령자 복지정책 영역의 아웃소싱
3 분석 결과

7장 일본의 정책 퍼포먼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규범_김종욱(金宗郁)
Ⅰ 문제설정
Ⅱ 분석틀의 도출
1 조직과 환경
2 조직과 조직규범
Ⅲ 변수설명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Ⅳ 실증분석

8장 한국에서의 행정개혁과 주민의식_장은주(張元皓)
Ⅰ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 제도의 연혁
1 지방자치법제정 이전의 지방자치 제도
2 지방자치법제정이후의 지방자치 제도
3 한국 지방자치 제도 연혁에 대한 평가
Ⅱ 한국 지방자치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배경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분석틀
3 지방자치단체 행정개혁의 현황
4 지방자치단체 행정개혁의 분석 결과
Ⅲ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 지방자치와 시민의식
1 지방자치와 시민의식의 이론적 논의
2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식의 분석틀
3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식의 분석

9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새로운 정치문화_ 장원호(張元皓)
Ⅰ 새로운 정치문화의 개념
Ⅱ 정치 엘리트의 새로운 정치문화
1 새로운 정치문화 지향적인 정치 엘리트
2 가설
3 데이터
4 분석 결과
Ⅲ 일반시민의 새로운 정치문화
1 새로운 정치문화 지향적인 시민
2 가설
3 데이터
4 분석 결과
Ⅳ 포스트 386세대

10장 한국의 행정서비스와 새로운 정치문화_가나모토 아유미(金本?弓)
시작하며
Ⅰ 정치문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1 정치문화
2 한국사회의 변용
3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의 변화
Ⅱ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문화에 관한 분석
1 새로운 정치문화에 관한 분석틀
2 경제 ? 사회적 특성과 통치과정과의 관계
3 자치단체장의 사회적 쟁점에 관한 선호의 분석
4 자치단체장의 재정적 쟁점에 관한 선호의 분석
5 한국의 새로운 정치문화적 특징
글을 마치며

11장 한일 양국의 시민의식의 비교_이치시마 무네노리(市島宗典)
시작하며
Ⅰ 민주주의의 정의
Ⅱ 일본 및 한국에서의 시민의식의 국제 비교
Ⅲ 가설
Ⅳ 분석 결과
1 정부에 대한 신뢰
2 정치제도에 대한 평가
3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
글을 마치며

역자 후기
찾아보기

저자 소개

저자 : 고바야시 요시아키(小林良彰)
1982년 게이오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현재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
역자 : 나일경
주쿄대학 종합정책학부 전임강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2003년, 게이오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단위취득 퇴학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7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153*224*30mm
ISBN13
9788990618726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신사회운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일본 및 한국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정치사회에도 침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비교 정치학적인 연구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 책의 특징 및 장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책의 첫 번째 특징은, 신사회운동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변동현상이 2000년대 일본의 지역사회 수준에 존재하는 정치사회의 변동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의식 하에서 각 연구가 실증적인 연구수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이 책의 제5장 「일본에서의 정보공개와 주민의식」, 제6장「일본의 고령자복지와 주민의식」, 제7장 「일본의 정책 퍼포먼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규범」을 참조). 예컨대, 제5장은 도시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적인 시민의식과 그 정치적 산물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호가 정보공개제도의 성립과 특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서베이 데이터와 어그리게이트 데이트를 이용해 검증하고 있다. 또한 제6장과 제7장은 새로운 정치문화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호와 NPO섹터의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복지 정책과 관료들의 조직규범의 변화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서베이 데이터와 어그리게이트 데이터를 이용해 검증하고 있다.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앞서 지적한 이 책의 공통의 문제의식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일본의 새로운 정치문화적인 현상이 시민들의 사회의식과 정치의식 및 정치행동 수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검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 책의 제5장 「사회관계자본과 주민의식」은 생활클럽 생협의 사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새로운 정치문화적인 사회의식 및 정치의식이 복지활동과 관련된 주민조직의 존재방식 및 주민들의 정치참가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사회관계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키 워드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있다. 또한 제4장 「일본의 사회참가와 주민의식」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번성하기 시작한 「NPO섹터」가 정책지향적인 정치참가의 자원을 제공하는 에너지의 저수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해 검증하고 있다. 나아가 제3장 「일본의 주민의식의 규정요인」은 주민의식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정책과 정치적 경쟁의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정치문화의 관점에 입각한 공통의 분석 틀에 의해 한일 간의 비교 정치사회학적인 고찰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치문화적 현상이 지역사회 수준에 존재하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서 명료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 책의 제9장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새로운 정치문화」와 10장「한국의 행정서비스와 새로운 정치문화」를 참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돌이켜 보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논문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행정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제8장 「한국의 행정개혁과 주민의식」이다. 이 논문의 결론을 역자의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행정개혁이 표면적으로는 진일보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새로운 정치문화적인 시민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에 지방분권이 주민자치로 발전할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하는 점이다. 한편 제11장 「일한 양국의 주민의식의 비교연구」는 일한 양국의 시민들이 모두 정치적 관심과 정치의 역할에 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제도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양국 간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역사적 발전의 차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정치제도의 기능마비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비교정치학적인 관점에서 해명하는 작업은 양국의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1명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논문을 엮은 것이다. 이 책의 논문들은 모두 2004년 「제2회 게이오대학 21COE-CCC 국제 심포지움: 다문화세계에서의 시민의식의 동태」에서 발표된 보고들이며,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다루고 있는 발표들을 책으로 묶어 낸 것이다. 이 책의 중심적인 필진을 이루고 있는 한일 양국의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이 한 · 일 간의 비교 정치사회학적인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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