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혼돈과 부패의 시대,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중국 법치사상에서 찾는다

최근 언론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는 정치관련 보도들은 우리 정치현실의 암울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이상과 우리의 정치현실은 넘어설 수 없을 만큼의 틈이 벌어져 있으며, 정치적 비관주의와 무관심이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돈의 시대에 우리 정치가 모색해야 할 이론적, 실천적 지향점을 중국 고대 법치사상사에서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라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제시했던 중국의 법치사상은 물리적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서 지금의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문화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춘추전국시대 법가사상의 출현배경
춘추전국시대는 정치·군사적으로는 처절한 약육강식이 전개되고, 경제적으로는 상공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경제가 태동하고, 사회적으로는 혈연적 씨족공동체가 해체되고 사·농·공·상민으로 구성된 새로운 사민(四民)사회가 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예교(禮敎) 질서가 붕괴되는 가운데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난신적자(亂臣賊子)와 하극상의 풍조가 전체 사회에 난무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춘추전국시대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통치제도와 지배방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묵·도의 3가(家)가 주창하고 있던 복고주의, 도덕정치, 현인정치 등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단정하여 거부하면서, 오직 현실에 입각한 실제적 정치사상과 구세관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치흐름이 바로 법가사상이다.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한 법치의 시행
법가사상은 세(勢)·술(術)·법(法)으로 구성되었다. <세>는 천하 백성들의 추대와 옹립에 의해 등극한 군주가 부여받은 최고·고유의 통치권을 의미하였는데 군주는 이 통치권을 오직 백성들의 복지 향상에 사용해야 된다고 하였다. <술>은 군주가 신하·관료들의 업무를 평가하는 일종의 행정술을 말하고 있다. <현명한 군주의 도는 법만을 오로지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한비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술은 군주 자신이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하여 남에게 드러나보이지 않도록 하는 일이 긴요하다. 군주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면 신하가 거기에 영합하여 군주의 눈을 현혹시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술은 군주가 신하를 통제하는 일종의 정치테크닉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성문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문법 시행의 원칙으로는 <엄법시행>, <신상필벌>, <형무등급>이 있다. 가벼운 죄도 중벌하여 중죄는 물론 경죄의 발생까지 예방하는 엄법을 시행하고, 또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여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어 이익을 얻게 하고,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주어 손해를 받게 하는 신상필벌을 행하고, 형벌에는 등급이 없다는 형무등급(形無等級)의 원칙을 시행하여 군주를 포함한 모든 계급과 계층을 초월한 공정·공평한 법치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춘추전국시대 법치사상의 역사적 성과와 의미
춘추전국시대 법가들은 이 법·법치를 기반으로 전례 없는 강력한 개혁·쇄신을 추진하였다. 그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기득권 계층의 결사적 반발과 저항에 수없이 봉착하였지만, 끊임없는 개혁과 쇄신의 과정에서 법가들은 마침내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었다. 법가들의 개혁·쇄신의 성공은 종래의 봉건적 권위와 기득권을 수호하고 귀천유등(貴賤有等)의 전통사회를 견지하려고 하였던 봉건귀족들과의 투쟁에서 나온 법가들의 정치적 승리였으며, 또 <예치>, <덕치>를 주장한 유가, <무통치의 통치>를 역설한 도가, <현인정치>를 주장한 묵가 등의 다른 학파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거둔 사상·이념적 승리였다. 그리고 550여 년 간 계속되었던 처절한 약육강식을 종식시키고 중국통일의 원동력을 창출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변법·개혁의 성공과 중국통일의 원동력은 바로 법·법치에서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금도 썩어버리는 사회, <법>과 <법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 우리 현실에 만연된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부패와 아노미 현상은 여러 면에서 춘추전국시대의 시대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공정·공평하게 시행되었던 <형무등급>의 원칙, 모든 범법을 철저하게 처벌하였던 <엄법시행>, 상벌을 철저하게 시행하였던 <신상필벌> 원칙을 기반으로 개혁·쇄신을 성공시키고 중국통일의 원동력을 창출하였던 상앙의 철저한 개혁정신은 우리의 시대 현실에 새롭게 다가온다. 이러한 의미에서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으로 구성된 <형명(形名>, <참오(參伍)>, <형명참동>을 통하여 관료들을 다스리고 평가하였던 <술치> 그리고 성문법에 기반한 공정·공평한 법치를 통하여 법치사회 수립을 제시하였던 한비자의 법·법치사상은 새로운 정치문화의 모색과정에서 신중하게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법치사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중국 고대정치사상사를 문제사적으로 이해하고, 그 핵심사상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성찰해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