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말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전지구적인 거짓과 진실 게임
2008년 5월 2일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매일 지속된 촛불문화제는 한국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다. 촛불문화제를 통해 제시된 주요한 쟁점 중 하나는 ‘진실’과 ‘거짓’이었다. 정부는 미국 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수입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미국 산 쇠고기로 인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데도 정부가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시민들의 진실과 거짓을 둘러싼 공방. 이것이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것일까. 이 책 『진실 말하기』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오늘날 전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 ‘노골적인 거짓말’, ‘비밀주의’, ‘혼란’, ‘위선’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의 진실, 왜곡된 진실, 절반의 진실, 감춰진 거짓말
이 책은 다양한 9개의 주제로 오늘날 진실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냉소적인 국가에서는 영국 신 노동당 정부의 ‘상습적인 거짓말’을 고발하며 국가가 진실에 얼마나 냉소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 글의 첫 부분은 영국 상황이 아니라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항상 거짓말을 해왔다. 그리고 당연히 이를 부인한다. 심지어 거짓말을 했음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난 한참 뒤에도 말이다. …… 더는 거짓말을 확실히 부인할 수 없게 될 때는 정당화하려 하는데, 보통 국익에 호소하는 방법을 쓴다.”(13쪽).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얽힌 진실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자본주의적이고 민주주의를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한다.

‘재계 공동체’에서는 국가 주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두뇌집단(‘씽크탱크’)과 일간지와 방송 등의 언론을 소유하고, 회사의 CEO를 임명하여 기업 이익만을 강조하는 ‘재계 공동체’를 다루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재벌들의 소유 문제와 국가 정책 개입, 일간지의 방송사 소유 허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주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법과 질서 억견의 ‘학구적인 신화’는 프랑스에서 강력한 법을 통해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밝혀낸다. ‘과도한 범죄’국 미합중국이 범죄율을 줄인 이유가 강력한 ‘얄짤없음’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프랑스 일각의 주장은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이뤄진 주먹구구식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말하기는 미합중국 언론인들이 이라크 전쟁 보도에서 가진 자세는 진실 추구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지 않고 어떤 결과가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173쪽)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대안으로 “언론 개혁을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한 광범한 운동의 핵심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빈민 숫자세기는 선진 8개국이 전세계 빈곤의 종식을 외치는 수사를 쓰고 있음에도 세계은행이 세계의 빈곤 정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빈곤층의 진짜 요구사항이 뭔지도 드러내지 못하는 통계 수치들을 계속 고집하는 문제를 다룬다.

스티글리츠 교정하기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세계은행에 대한 실망감을 생생하게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불만 사항인 정치권력과 시장 정보의 불평등한 유통 뒤의 구조적인 요소들을 분석할 능력이 없는 학문의 포로임을 보여준다.

계급에 얽힌 진실 말하기는 1965년 판 '소셜리스트 레지스터'에 쓴 글에서 에드워드 파머 톰슨이 취한 그 유명한 견해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더 해묵은 후퇴 곧 맑스에서 루소로의 후퇴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사회주의 기획 초기부터 드러났던, 계급 문제에 얽힌 모호성의 핵심을 차지하는 문제이다.

진리(진실)를 말하기는 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엘리트와 평범한 사람들,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주의가 진실에 접근해가는 데서 빚어내는 긴장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의 필자는 “진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은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희생자들이다……권력은 여러 가지 점에서 진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293~4쪽)라고 강조하며 진실과 권력 관계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