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를 꿈꾼다 - ‘새로운 좌파’의 목소리를 엮으며

광복 혹은 건국 60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국방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 대책으로‘불온서적 목록’이 작성되었다는 기사는 어떤 징후로 여겨진다. 이 불길한 징후를 열띠게 성찰하는‘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새로운 좌파’의 출현을 소개한다.
올해 초부터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온 ‘사민+복지 기획위원회’가 첫 기획물로 펴내는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실현’을 탐색하고, 그 신작로를 닦는 설계도와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의 기획위원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도그마를 해체해 새로운 생산적인 보수-진보 구도로 재정립하는 ‘뉴-레프트’를 주창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해 긍정하고, 그러한 국가와 시장이 분리할 수 없게 얽혀 있는 실체임을 인정하자고 말하며, 진보 지식인들의 고공 이론 비행을 비판하는 ‘대안 좌파’를 자임한다. 물론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이 모두 ‘좌파’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라거나 기회위원들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은 ‘동인지’가 아니라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의 기록이다. 다만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폭주와 진보 세력의 지리멸렬,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 사회·정치의 ‘토호’ 세력인 보수와 진보의 ‘재구성’이나 ‘재인식’이라는 원론적이고 반복적인 처방보다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짜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 기획 배경을 살펴보자.

촛불과 댓글이라는 ‘부드러운 무기’를 가지고 발현된 시민과 네티즌들의 거대한 목소리로 ‘실용정부’의 야심만만했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들 중 다수가 저지 혹은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여름을 넘기며 이명박 정부의 ‘자본 친화적인’ 프로젝트가 다시금 가동하려는 낌새다. 이 책의 기획위원들은 정부· 여당의 유례없는 조기 레임덕(?)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 개혁의 총체적 파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국정 운영 노선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원했지만 현실적 한계로 할 수 없었던 일들, 예컨대 재벌의 돈을 금융 산업으로 끌어들이고 공기업을 사유화하는 작업 등을 실행하려고 출항하자마자 대중의 불만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촛불로 표출된 시민들의 불신임과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신뢰와 기쁨으로 바꿀 것인가.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지지도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 한국에는 대중을 국민 혹은 시민으로 통합할 수 있는 담론적· 정책적·윤리적 헤게모니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라는 이상과 금융 세계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의 살 길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대한 발 빠른 적응’이라고 소리높이는 때 진보 세력은 어떤 생산적인 대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 이처럼 대안은 부재하고 진보 세력은 점점 더 마이너리티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금융 주도 세계화의 지구적 지배-순환 체제는 발전의 정점을 지나 이제는 하향 국면 또는 위기 국면에 들어섰으며, 한국 자본주의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 미국 경제에 대한 벤치마킹이 아닌 대안적 사회-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금융자본주의라는 거대 흐름을 넘어설 설득력 있는 대안과 세계관, 전략은 무엇인가.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 평등한 생태와 환경적 권리, 평화주의, 경제 성장과 보편적 복지, ‘인민의 집’으로서의 ‘국가 공동체’, 의회·참여 민주주의의 확산을 그 내용으로 한 ‘사회민주주의’가 바로 그 기획의 이름이다. 기획위원들은 진보 세력이 한국 사회의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담론과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현실의 삶에 기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구상을 열렬히 개진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해방 정국에서의 분투 이후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합사개’(합법주의, 개량주의, 사회민주주의)란 이니셜로 주홍글씨가 되었던 사회민주주의라는 유령에게 육체를 입히려는 이 역사의 재정립 작업에 ‘진보 친화적인’ 독자들을 초대한다.

왜 지금 ‘사민+복지’를 기획하는가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주요 내용

1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서’에서는 오늘날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입장과 성찰을 담고 있다.
한국 좌파 경제학 2세대의 대표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조원희는 첫 글「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한다」에서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역사관과 세계관 그리고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선언적으로 제시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내재적 한계에 대한 비판,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열정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20세기 중후반에 기록했던 ‘황금의 시대’를 한반도에서 단지 재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가 국내외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새로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사회민주주의의 이론과 경험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 상황의 급박성에 비해 한국의 기존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은 상대방의 안티테제로 의미를 가질 뿐 어떤 생산적인 대안도 제출하지 못할 만큼 무기력하다는 것이 최근의 상황에서 여실히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자 운동과 의료 복지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실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유주의 정치의 한계를 절감한 이성재는 자유주의 또는 시장주의가 옹호하는 자유와 사회민주주의의가 옹호하는 자유의 개념이 정치적·경제적·철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사회 시스템으로서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인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 설명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과 개인밖에 없는 자유지상주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시민사회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총체적 사회 구성의 원리다. 또한 사회민주주의하에서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세계화가 초래하는 삶의 피폐화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진보 정당 운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해온 주대환의 글은 현장 운동가로서 그의 역정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 그는 세계사적 흐름에서 60년 이상 뒤처진 한국 진보 세력의 사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그동안의 부당한 ‘금기와 경멸’에서 해방시키자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여운형과 조봉암을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로 복권시킨다.

“좌파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좌파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도덕적 우월감을 내버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좌파는 뉴-레프트 운동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거듭나야 한다. 보다 현실에 밀착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에 다가가서 노동자와 서민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분노와 절망이 아닌 대안과 희망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금융화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자 386세대에 대한 이론적 비판으로서 ‘사회적 대타협론’을 옹호한 바 있는 이종태의 글은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제출된 진보 담론의 다양한 흐름들을 구진보와 신진보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는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으로터 1990년대 이후 신좌파까지 훑으며 지식인의 ‘지위재’ 역할을 해온 진보 담론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386세대는 입으로는 사회주의와 혁명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수행한 역사적 역할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한 것에 불과(?)했다. 6·10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혁명, 그 이상으로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분열 전 민주노동당의 고참 당원이며 발랄한 ‘글쟁이’인 홍기표는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를 특유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그는 분당 사태를 ‘NL’과 ‘PD’라는 ‘운동권 사투리’가 드디어 퇴장할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른바 ‘합사개’ 즉 ‘합법주의’ ‘사회민주주의’ ‘개량주의’를 열정적으로 주창한다.

“우리는 2008년 옛민주노동당의 분리를 사회민주주의 전략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분리’를 통해 오래된 운동권 사투리들은 안심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 신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자의 정체성과 서로의 차이를 보다 분명히 하며 대중 속에서 서로 경쟁을 서두를 때, 낡은 NL과 PD의 역사는 좀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그간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은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론’을 주창한 사람의 하나인 장하준은 그의 기존 주장을 다시 점검하면서 ‘재벌의 금융자본화’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그는 사회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이야기’는 별로 하기 싫다면서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실용성’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 독자들은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라는 제도를 시장주의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는 장하준의 열변을 들을 수 있다.

“제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시장이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너무나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잘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토대를 만들어주고, 어떤 경우엔 국가가 시장으로 들어가 문제점을 교정하기도 해야 한다는 취지였죠. 좀 도발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은 너무나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주의자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부 ‘복지국가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에서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전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국내의 실천적 연구와 국외 사례를 통해 모색한다.
‘복지국가 Society’를 이끌고 있는 이상이는 ‘시장주의적’인 한국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점인 과잉 진료와 과당 경쟁 등을 실감나게 비판한다. 결국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의료 공급자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상반되도록’ 짜인 잘못된 의료 시장 설계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는 ‘한국 의료의 복지국가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신중하게 제안한다.

“2007년 말 현재 연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5조 원인데, 보장성 수준이 64%다. 당장 10조 원을 더 투입하면,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재정에서 5조 원을 지원하고, 보험료를 20% 정도 인상하면 사실상의 ‘완전 의료보장’에 필요한 10조 원을 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단만 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어 젊은 경제학자 정세은은 이상이와 함께 그 동안 한국의 진보 세력이 방치해온 주제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돈의 문제’, 즉 국가 재정 및 조세 개혁 정책 문제에 천착한다. 이들은 OECD 평균을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 전략과 그리고 스웨덴 등 북유럽 수준의 복지국가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과 조세 제도를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바꾸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국민의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와 동맹을 역사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복지국가 전략을 위해서는 선 복지 확충, 후 조세 개혁의 원칙과 함께 상당 기간의 적자 재정 편성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실 한국의 국가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적자 재정을 실시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가 말하는 복지는 ‘퍼주기식 복지’나 ‘정체형 복지’가 아니라 경제 성장으로 선순환되는 역동적 복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세 수입이 증가해 균형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재기 넘치는 정책통으로 활동했던 최병천은 진보 정치 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진보 정치에서 외면되어 왔던, 노사 관계 밖의 ‘일상의 공간’이다. 특히 그의 ‘아파트 정치’론은 이론가이자 현장 활동가인 최병천이 동네 바닥에서 구상한 ‘풀뿌리 연구’의 귀중한 결과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은 한마디로 ‘진보의 무풍지대’였으며, 보수 정당의 독점적 공간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볼 때,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 정치 세력의 정치 전략은 보다 분명해진다. 20세기 초반 노동자-농민의 정치 동맹이 성공한 계급동맹론이었다면, 21세기 초 대한민국의 경우 노동자 계급-지역 계급의 정치 동맹을 성사시키는 것이 계급동맹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의소리』 편집장인 이정무와 진보적 노동 운동 연구가인 오건호는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인다. 2007년 진보 진영에서 기대와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사회연대전략의 사실상 제안자인 오건호는 이 정책이 노동자 계급 형성 전략이기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현실성을 거듭 강조하는데, 오건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정무는 반박과 함께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정무: 설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대열에 선다고 하더라도 한쪽은 손해를 보고, 다른 한쪽은 이익을 본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들이 과연 대중 운동 특유의 ‘열광’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건호: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의 분할을 극복하고 계급의 형성을 추구하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담은 사업이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실현하는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이었다. 사회연대전략이 논란을 일으키고 외부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단지 원칙의 천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보기 드문 금융사회학 전공자인 장진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화두로 삼아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브레턴우즈 체제의 창립기로 논의를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21세기 미국의 금융 위기로 돌아오는 숨가쁜 지적 곡예를 펼친다. 그의 글은 지난 15년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한국의 관료와 집권 정당 그리고 지식 엘리트들이 적극적으로 모방하고자 하는 미국의 금융 주도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무모하고 비효율적이며 반민중적인지, 세계 경제적 시각에서 파헤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미국의 금융자본주의는 정부와 국민 다수의 부채에 기반해 소수의 상층 계급이 부를 극단적으로 확대시키는 기생적 ‘흡혈귀 경제(Vampire Economy)’의 모습이 강하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 금융자본주의의 생존 방식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 글에서 이종태는 1990년대 포스트모던 철학의 유입 이래 한국 진보 세력에게도 교리처럼 돼버린 ‘국가와 개인의 상충 관계’ 관념을 비판한다. 그리하여 그는 스웨덴의 소장학자 라르스 트레가르드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국가 분석을 통해 제시한 도발적인 테제, 즉 강한 개인과 강한 국가의 상호 보완성 테제를 소개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맞서 국가의 사수를 주장한다.

“이진경 등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의 확장에 따른 자율적 공간(개인 혹은 시민사회)의 축소인데, 이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조금이라도 국가 옹호로 비칠 이야기를 했다간 파시스트로 몰리기 십상인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매우 위험한 이야기지만, 이런 ‘국가 편집증’ 역시 한국 고유의 현상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