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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책소개

목차

머리말

서론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윤대규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2. 연구방법 | 3. 분석틀 | 4. 연구내용 및 결과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류길재·민경배
1. 서론 | 2. 체제전환국의 기본적 법제| 3. 북한 기본적 법제의 변화와 체제전환의 성격| 4. 북한의 기본적 법제의 내용|5. 결론

제2장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 최은석
1. 서론|2. 주체의 법이론과 북한법제의 변화 양상|3. 주요 부문법제의 내용과 체제전환적 요소|4.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5. 결론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 윤대규·김근식
1. 서론|2.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로의 법제전환|3.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이론과 체제전환|4. 경제 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5. 결론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 민경배
1. 서론|2.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법|3. 북한의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4. 결론

제5장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변화와 발전조건임을출
1. 서론|2.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 법제와 시사점|3. 북한 경제특구별 법적 성격, 특징 및 한계|4. 경제특구의 법제변화와 향후 발전 조건|5. 결론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신종대·최은석
1. 서론|2. 남북관계 발전과 특수관계론|3.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4.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관계 법제의 변화와 과제|5. 결론

저자 소개

저자소개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민경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은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8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581g | 148*210*20mm
ISBN13
9788946050617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서론과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에서는 북한정권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 헌법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그 정치적 배경과 함께 추적하고, 그동안 도입된 시장기능에 따른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전환의 성격을 규명해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된 기본적 법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과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의 향후 체제변화의 방향을 가늠해본다.

제2장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에서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이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을 위한 북한 내의 여러 가지 법·제도적 과제와 이에 대한 북한법제의 입법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체제전환으로 가기 위한 북한법제의 개혁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모색한다.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에서는 북한의 경제관리 체제가 어떤 이론적 구성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내용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과 연관시켜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 경제 관련 법제에서 먼저 민사와 상사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민법 규정들과 상속법 및 상업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재정 부문으로는 재정법과 회계법, 대외무역 부문으로는 무역법, 지적재산권 부문으로는 발명법과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렇게 경제 관련 법제들의 내용과 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 가능성을 가늠해본다.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북한의 입법제도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시장경제요소와 관련한 북한의 재판기관과 변호사제도의 변화 내용과 발전방향을 가늠해본다. 또한 법제정비와 그에 따른 실행을 위한 법률가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의 법학교육의 현황과 향후 변화를 예상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주요관심 대상으로 떠오르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인권 관련 법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5장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변화와 발전조건」에서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특별행정구,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등 관련 법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되, 남한과 직접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법제를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아 특구 관련 법제와 시사점을 연구한다.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에서는 향후 북한의 원만한 체제전환을 위해서 남북한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2005년 12월 19일에 입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제정 의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 제기되는 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며,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북한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그 현상을 파악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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