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탐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안을 결의한다고 한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원천봉쇄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막겠다는 의도다. 과연 이 결정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북한의 선택을 바꾸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북한의 법제도적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다. 외교·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정책으로 어떻게 표출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북한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제1장 ‘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에서는 제도적 사회화 이론을 북한의 국제관계에 적용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에서의 상호작용이 북한의 외교정책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상호작용이 북한과 타 회원국들 사이의 외교정책 선호의 유사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외교정책 유사도의 증가는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를 내포한다. 즉, 강압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사회화의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2장 ‘북한의 시장화 법제 개혁과 삶의 질의 변화’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이 추진해온 시장화 법제 개혁과 반시장화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삶의 질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과 한국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 1인당 전기 소비량, 1인당 영양 섭취량, 유아사망률을 사용했다.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가 북한 경제의 개혁,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제3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다자·양자 간 경제 제재 레짐’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도, 북핵 문제 해결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대북 경제 제재 레짐의 완화·해제가 북한의 체제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제재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4장 북한 인권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세력의 불안을 해소하며 점진적으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개별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역할과 유엔의 역할을 비교 분석했다. 유엔은 북한이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인권협약 등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북한 인권법제 개혁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제5장 ‘남북한 법제 통합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용’에서는 향후 한반도의 통일 형태를 조기통일과 점진적 통일로 세분하여 살펴본다. 분단국가의 통일 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무분별한 활용과 의존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에, 사전에 활용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자신들의 체제를 바꾸려 한다고 인식하고 방어해왔다.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긴장도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어떻게 추동할 수 있을까?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이 책을 통해 북한의 법 체제전환과 통일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는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9월 1일 설립되었고, 1998년 3월 북한대학원대학교 개원을 계기로 연구소의 연구기능과 대학원의 교육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9년간 지원받게 되었다. 총 13명의 북한 관련 전공 학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