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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분리교육을 철폐하라 1969년도 개정기 베트남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1970년도 개정기 음란물을 보면 안다 1971년도 개정기 낙태판사 블랙먼 1972년도 개정기 워터게이트 판결 1973년도 개정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1974년도 개정기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 1975년도 개정기 |
Bob Wood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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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차림의 닉슨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워렌은 대통령에게 인사하였다. 닉슨이 연단에 올라섰다. "대통령 기자회견보다 더 힘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방대법원에 서는 일입니다." 그는 워렌의 경력을 언급한 뒤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선 "대법원장께서 이 법원에 남긴 기록은 여러 측면에서 음미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답사로 워렌은 닉슨을 겨냥한 듯한, 판사로서의 최후 연설을 하였다. 완곡한 정중함 속에 뼈가 들어있었다. 연설의 주제는 연속성이었다. 워렌의 말은 리처드 닉슨도 수긍할 만한 것이었다. 워렌은 말했다. "대법원은 현실 상황에 맞추어 우리 헌법에 담긴 영속적인 원칙을 발전시키는 곳입니다. 대법원은 오직 '공익'에만 봉사하며, 오직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인도될 뿐입니다." --- p. 66
그렇다면 문제의 언어 자체가 "음란"하지는 않았는가? 코헨이 사용했던 "fuck"이란 말은 자극적인 단어도 아니고 "호색적인" 본능에 호소하는 단어도 아니다.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도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이 단어가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할란은 아직도 내일 열릴 대법관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자인했다. 전쟁은 각종 항의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항의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단이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할 것없이 모든 정부는 이런 항의를 억압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모형국기의 경우와 옷의 경우에 왜 법리가 달라야 하는 거지?' 할란은 모순을 느꼈다. --- p.271 어떻게 70대 늙은이도 섞인 판사 아홉 명이 꼴사납게 우루루 몰려가서 섹스 영화를 보고 큰 소리로 성이 뭐니, 음란이 뭐니 하고 싸운단 말인가. 연방대법원이 '연방검열소'라도 된단 말인가?"하면서 블랙은 혀를 끌끌 찼다. 그러나 나머지 판사들은 연구원들과 나란히 접는 의자에 앉아 「나는 호기심 많은 호색가」와 같은 영화의 장면이 흰 벽에 투사되는 것을 감상하기를 즐겼다. 시력이 나쁜 할란은 맨 앞줄에 앉는다. 스크린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거리인데도 어렴풋이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옆에 앉은 동료 판사나 연구원이 화면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전해 주어야 한다. "기가 막히는군", "끝내 주는데." 이따금씩 할란이 지르는 환성이다. --- p.409 스튜어트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존속시키고 있던 사형제도를 어느 날 갑자기 "잔인하고도 비정상적인 형벌"이라고 선언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1967년의 비공식적인 집행정지가 내려지기 이전에 집행당한 사형수들은 얼마나 억울한가? 유동적인 기준의 노리는 법원의 체면을 떨어뜨릴 것이다. 오랫동안 잘못된 논리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비칠 것이 아닌가. 수정 제8조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스튜어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 p.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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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업무에 관한 최초의 상세한 비사(秘史)!
한 세기 전, 알렉산더 토크빌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식 민주주의. 이 미국의 민주주의 뒤에는 연방대법원이 있다. 신생국 미국으로부터 초강대국 미국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 동안 연방대법원은 헌법을 해석했고, 국가의 근본적 방향을 결정하는 법적 쟁점들을 판결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내부는 오랫동안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여겨지며 외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되어 왔다. 이 책은 워터게이트 특종보도로 퓰리처상에 빛나는 밥 우드워드가 후배 기자와 함께 1969년부터 1976년 동안의 연방대법원 내부에 관해 저술한 책이다. 저자들은 정확하고 사실적인 기록을 위해 대법관, 전임 연구원, 대법원 직원 등 수백 명을 인터뷰하였다. 책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에 한 번도 공표되지 않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독자는 이를 통해 오랫동안 존경과 권위의 막으로 가려졌던 비밀의 성(城) 내부를 조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最古)의 최고(最高)재판소의 전성기 모습을 본다는 점에서 헌법재판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법조계와 일반 독자들에게 교훈적 의미가 매우 클 것이다. 깨어있는 미국의 양심, 침묵하지 않는 미국의 인권! 2008년 9월 26일 미시시피 대학,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공화당 존 매케인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 역사상 최초의 흑백대결을 벌였다. 이 장소는 정확히 46년 전, 흑인 학생의 입학을 저지하려는 백인들의 시위로 유혈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다. 미국사회가 반세기만에 이토록 거대한 진보를 이룩한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중심에는 바로 연방대법원이 자리하고 있다. 워렌-버거-렌퀴스트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연방대법원은 기념비적인 판결들을 연이어 내리며 미국사회의 성숙을 한발 앞당기는 위업을 달성했다. 외부적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대립과 맞물린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 흑인과 백인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헌법정신을 철두철미하게 수호함으로써 미국의 양심이 결코 잠들어 있지 않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이 책을 통해 건국의 아버지들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마틴 루터 킹이 역설했던 'Dream America'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끝없는 도전사에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