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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정치경제학의 여러 체계에 대하여
제6장 통상조약에 대하여… 585 제7장 식민지에 대하여… 598 제1절 새 식민지 건설의 동기에 대하여… 598 제2절 새 식민지 번영의 여러 원인… 609 제3절 아메리카와 동인도 항로의 발견에서 유럽이 이끌어 낸 이익에 대하 여… 638 제8장 중상주의에 대한 결론… 695 제9장 농업주의에 대하여, 즉 토지 생산물을 모든 나라 부의 유일한, 또는 주요한 원천이라고 보는 정치경제학 여러 체계에 대하여… 717 제5편 주권자 또는 국가의 수입에 대하여 제1장 주권자 또는 국가의 비용에 대하여… 747 제1절 방위비에 대하여… 747 제2절 사법비에 대하여… 766 제3절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의 경비에 대하여… 780 제4절 주권자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하여… 880 이 장의 결론… 880 제2장 사회의 일반수입 또는 공공수입 원천에 대하여… 883 제1절 주권자 또는 공동사회에 전적으로 속할 수 있는 원자, 즉 그 원천에 대하여… 883 제2절 조세에 대하여… 892 제3장 공채에 대하여… 986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사상 Ⅰ 애덤 스미스의 시대와 생애…1035 1. 로흐 로몬드의 노래… 1035 2. 고향 도시… 1041 3. 문예부흥… 1048 4. 대학교수로서… 1054 5. 프랑스 여행… 1062 6. 『국부론』의 탄생… 1070 7. 만년의 나날… 1076 Ⅱ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학문…1085 1. 인간관… 1085 2. 사회형성 원리… 1090 3. 부와 도덕과 법… 1096 4. 새로운 역사관… 1101 5. 상업사회… 1107 6. 3대 계급사회… 1117 7. 부로 향하는 길… 1125 8. 독점과 특권 비판… 1134 9. 국가의 역할… 1144 옮긴이의 말…1156 1. 『국부론』 200주년… 1156 2. 『국부론』으로의 회귀… 1156 3. 위대한 진보사상가 애덤 스미스… 1157 4. 한국어 판에 대하여… 1159 애덤 스미스 연보… 1161 |
Adam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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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거나, 그들이 자신의 자산과 근로를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방식대로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는 행위는 인류의 가장 신성한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 p.629 어리석음과 부정, 이것이야말로 식민지 건설의 첫 계획을 지배하고 이끈 원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금광과 은광을 찾아 헤맨 어리석음과, 유럽인에게 위해를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최초의 모험가들을 친절과 환대의 모든 표시를 다하여 맞이했던 무해한 원주민의 국토를 차지하고자 갈망한 부정이 그것이다. --- p.636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의 식민지를 무력만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지간히 머리가 나쁜 것이다. --- p.674 내가 비난하고자 하는 대상은 통치제도와, 그들이 처한 지위이지, 그 지위에서 행동한 사람들의 인격은 아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지위가 시키는 바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 가장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도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 그들보다 훌륭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p.694 우리의 중상주의가 주로 장려하는 것은, 부자와 유력자의 편익을 위해 영위되는 산업이다. 가난하거나 무력한 사람의 편익을 위해 영위되는 산업은 너무나 자주 무시되거나 억압받고 있다. --- p.697 전쟁 기술이 차츰 발달하여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과학이 되자, 전쟁이라는 사건은, 사회의 초기처럼 단 한 번의 우연한 다툼이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러 번의 다른 전쟁으로 발전하여 장기화하게 된다. 각각의 전쟁이 거의 1년에 걸쳐 계속되면, 전쟁에서 공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적어도 군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디서든 공공이 부양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 p.751 주권자 자신이 장군이고, 나라의 주요한 귀족과 시골 영주층이 군의 핵심 장교인 곳에서는 자기 자신이 정치적 권위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권위의 유지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지휘하에 군사력이 놓여 있는 곳에서는 상비군은 결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가 없다. --- p.764 그런데 부자의 탐욕과 야심, 가난한 자의 노동에 대한 혐오와 현재의 안일과 욕망 충족에 대한 선망은, 재산의 침략을 부추기는 정념으로서, 앞의 정념보다 훨씬 착실하게 작용하며 훨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큰 재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큰 불평등이 있다. 한 사람의 부자가 있으면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소수의 풍요는 다수의 가난을 전제로 한다. --- p.767 사법권이 행정권과 결부되어 있을 때는, 재판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치의 희생이 되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커다란 이해관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부패한 목적이 전혀 없어도, 개인의 권리를 국가의 이해관계에 희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자유, 즉 그가 자신의 안전보장에 대해 가지는 감각은 공평한 사법행정에 의존한다. 모든 개인에게, 자신에게 소속하는 모든 권리의 소유에 대해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될 수 있는 대로 행정권에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재판관이 행정권의 독선에 의해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의 봉급의 규칙적인 지불이, 행정권의 호의에 의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절약에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 p.779 사륜마차·역마차 같은 사치스러운 마차에 대한 통행세를, 이륜짐마차·사륜짐마차 등과 같은 필요한 용도의 마차에 대한 것보다 무게에 대한 비율을 조금 높인다면, 그 나라의 모든 지방에 대한 무거운 재화의 수송을 싸게 함으로써, 부자의 게으름과 허영이 매우 간편한 방법으로 빈자의 구제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 p.782 대제국에서는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나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속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에서 거의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으며, 자국의 함대와 군대의 전과를 신문으로 읽는 즐거움을 마음 편히 만끽한다. 그들에게 이 즐거움은, 전쟁 때문에 지불하는 세금과 평시에 늘 지불하고 있던 세금 사이의 조금의 차이를 보상해 준다. 그들은 보통 평화의 회복에 불만을 느낀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그런 즐거움은 사라지고, 또 전쟁이 더 오래 계속되는 데서 비롯되는 정복지 및 국민적 영광이라는 수많은 환상적인 희망도 끝나 버리기 때문이다. --- p.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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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경제학의 사상적 토대
제1편은 노동생산력이 이렇게 커진 원인과, 노동 생산물이 그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자연히 분배되는 순서를 다루고 있다. 제2편은 자본의 성질과 그것이 차츰 축적되어 가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그것이 가동시키는 노동의 양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제3편에서는, 로마제국 몰락 뒤 성장한 도시산업인 기술.제조업.상업을 뒷받침한 유럽의 정책과 그 정책을 도입하고 확립한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사정을 설명한다. 제4편은 경제학의 다양한 이론들과, 그것이 여러 시대와 국민들에게 미친 중요한 영향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위의 네 편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수입은 무엇인지, 다양한 시대와 국민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해마다 소비를 충당해 준 자원은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 제5편은 첫째로, 주권자 또는 공동사회가 필요로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 또 그런 비용 가운데 어떤 것이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갹출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고, 또 어떤 것이 그 사회의 특정한 구성원들의 갹출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사회 전체에 부담시키게 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그런 방법들이 각각 가진 주요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근대의 거의 모든 정부가 이 수입의 어떤 부분을 담보로 넣어 채무 계약을 맺게 된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며, 또 그 채무가 진정한 부(富), 즉 사회의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에 대해 자세히 밝힌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영원한 경제학 고전 스미스는 진보적 부르주아(중산계급)의 위대한 사상가이며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창시자다. 사회진보에 위대한 공헌을 한 스미스의 업적은 너무나 크다. 스미스는 당시 사회적 생산 조직에 관한 가장 합리적인 경제학적 기초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봉건제도에 반대하는 투사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그 당시 사회발전의 진로에 있어서 거대한 전진의 첫걸음이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사상적 대표자이기도 하였다. 「국부론」은 단순한 경제학 전문서적이 아니다. 「국부론」은 그 당시 시대 문제를 가장 깊이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게다가 그 해결방향은, ‘개인의 해방’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시대정신과도 맞아떨어졌다. F. W. 허스트는 저서 「애덤 스미스」에서 이렇게 썼다. “애덤 스미스는 학문의 넓은 영역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한정된 문제에 온 마음을 집중한 사람처럼 이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정치경제학은, 추상적인 학설에 바탕을 둔 고립된 연구가 아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류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인류의 생활양식이나 관습을 고찰하고 국민의 역사.행정.법을 비판하는 연구이다.”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고 산업 전반의 환경과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지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부유하게 하려는 시대정신만은 오늘날과도 서로 통하고 있다. 「국부론」은 그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로서 영원한 고전으로 빛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