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2008년 한국 :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한상희 ∥
Ⅰ. 2008년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Ⅱ. 민주주의와 촛불집회
Ⅲ.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
Ⅳ. 결론: ‘예외상태’의 선언을 향해

촛불시위를 둘러싼 각종 표현과 규제...에 관한 성찰 ∥ 한인섭 ∥
Ⅰ. 글머리에
Ⅱ. 촛불이 등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현상적 고찰
Ⅲ. 형사처벌을 위한 두 개의 조문, 그 적용상의 문제점
Ⅳ. 시민이 모이면...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 박경신 ∥
Ⅰ. 위법성의 주장의 전개
Ⅱ. 미국의 노사관계법 상의 2차불매운동 금지조항은
그 입법정책적 이유가 공정거래법적인 것으로서
소비자운동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Ⅲ. 세계 어디에도 소비자운동이 2차불매라고 하여
위법판단 받은 사례는 없다
Ⅳ. 국제법 상 2차 보이콧의 금지는 GATT/ GATS상의 내국민대우규범 및
최혜국대우규범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소비자운동에 적용될 수 없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 ∥ 조국 ∥
Ⅰ. 들어가는 말－“지워버려야 할 ‘떼법’” 인가,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가
Ⅱ. ‘평화시위구역’ 지정
Ⅲ.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Ⅳ.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
Ⅴ. 맺음말－‘촛불’에 대한 복수극 대본

집시법의 위헌성 쟁점 검토 ∥ 오동석 ∥
Ⅰ. 머리말
Ⅱ.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규범구조
Ⅲ. 집시법의 위헌적 조항 검토
Ⅳ. 맺음말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 ∥ 황성기 ∥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목적
Ⅲ. 인터넷에서의 익명성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Ⅳ.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
Ⅴ. 결론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 전종익 ∥
Ⅰ. 서
Ⅱ. 외국의 선거운동규제입법과 심사
Ⅲ. 선거운동의 자유와 심사기준
Ⅳ. 결론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 김태수 ∥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간의 법익형량
Ⅲ. 인격권침해적 표현에 대한 법익형량 심사의 구체화
Ⅳ. 연예인과 관련된 인격권침해적 표현의 규범구조적 특성
Ⅴ. 결론

종합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