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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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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한인섭
격려사/김용직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법리와 대안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이재승 《첨부 1》 독일 대체복무제 《첨부 2》 중화민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권과 헌법/오동석 양심적 부작위권의 제한의 한계/오승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현황/김수정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진석용 병역법위헌 의견서/이재승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윤영미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채형복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독 사회의 대응/문수현 한국 병역거부 공론화 10년 학술토론회/오두진·진석용·홍영일 제2부 국내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병역법 사건, 2011. 8. 30.) 헌법재판소 결정(향토예비군설치법 사건, 2011.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2012. 8. 9.) 서울고등법원 판결(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2010. 1. 5.) 수원지방법원 결정(2009. 12. 30.) 전주지방법원 결정(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2009. 7. 31.) 춘천지방법원 결정(2008. 9. 5.) 울산지방법원 결정(2007. 4. 18.) 대법원 판결(2007. 12. 27.) 청주지방법원 판결(2007. 10. 26.) 제3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 등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12. 12. 12.)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1. 3. 24.)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10. 3. 23.)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2006. 11. 3.) 유엔인권이사회 권고(2008. 5. 29.) 법무부 유엔 제출보고서(2008. 4.) 제4부 국회 입법안 및 정부 기관 주요 문서 18대 국회 입법안(2011. 9. 4.) 18대 국회 입법안(2011. 7.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2. 11.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5. 12. 26.) 법무부 국가인권정책행동계획(NAP)(2012. 3. 30.) 병무청 대체복무 연구용역 결과 발표(2008. 12. 24.)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2008. 10. 29.) 국방부 대국민발표문(2007. 9. 18.) |
저자 소개 2
韓寅燮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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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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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6월 24일
- 쪽수, 무게, 크기
- 810쪽 | 153*224*40mm
- ISBN13
- 978894990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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