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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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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양현아
제1부 연구 논문 제1장 헌법적 측면에서 본 군대와 양성평등 / 김용화 제2장 군가산점베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김하열 제3장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징병제도 / 양현아 제4장 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권인숙 제5장 계속되는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 : 김성회의원안을 중심으로 / 박선영 제2부 토론 종합 제1장 지정토론 제2장 자유토론 제3부 관련 자료 제1장 남성 징병제 헌법소원 관련 1. 2000헌마30 사건 2. 2002헌마79 사건 3.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원인보충서 4.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의견서 제2장 제대군인 가산점제 관련 1. 98헌마363 헌법재판소 결정 2. 관련 대체법안 3. 관련기관 의견서 부록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 의식조사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교양교육에서 젠더법학을 강의해 왔다.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가족법의 전통과 식민지성, 일본군 성노예제의 식민지성 등을 주제로 하여 ‘포스트식민 여성주의 법학’을 연구하고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서로는 『한국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창비, 2011)가 있고, 편저로는 『군대와 성평등』(경인문화사, 2009) 등이 있고, Law and Society in Korea (Edward Elgar, 2013), 공역서로는 『평등, 차이, 정의를 그리다:페미니즘 법이론』(서울대 출판문화원, 2019)과 Voices of th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교양교육에서 젠더법학을 강의해 왔다.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가족법의 전통과 식민지성, 일본군 성노예제의 식민지성 등을 주제로 하여 ‘포스트식민 여성주의 법학’을 연구하고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서로는 『한국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창비, 2011)가 있고, 편저로는 『군대와 성평등』(경인문화사, 2009) 등이 있고, Law and Society in Korea (Edward Elgar, 2013), 공역서로는 『평등, 차이, 정의를 그리다:페미니즘 법이론』(서울대 출판문화원, 2019)과 Voice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History Rewritten from Memories?(Routledge, 202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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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8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335쪽 | 148*210*30mm
- ISBN13
- 97889499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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