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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러두기 I 총론 페미니즘 법학 방법론 캐더린 바틀렛Katharine T. Bartlett 여성의 쾌락적 삶에 있어서의 차이 페미니즘 법이론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로빈 웨스트Robin West II 동등대우와 특별대우 논쟁 평등의 수수께끼 임신과 동등대우/특별대우 논쟁 웬디 윌리엄스 Wendy W. Williams 평등과 차이 임신의 경우에 있어서 허마 힐 케이Herma Hill Kay 차이와 지배 성차별에 관하여 캐더린 맥키논Catharine A. MacKinnon III 새로운 정의, 새로운 글쓰기 성적 평등의 재구성 크리스틴 리틀턴Christine A. Littleton 평등 대 차이의 해체 또는 페미니즘을 위한 포스트구조주의 이론의 활용 조안 스콧 Joan W. Scott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 패트리샤 윌리엄스 Patricia Williams 판례해설 표기방식 판례해설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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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에서 법학 방법론들legal methods이 ‘여성주의적’이 될 수 있는가? 페미니스트 법률가들이 공유하는 일정한 방법론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로 사용되며, 여성주의적 실천에 있어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가? 달리 말해 페미니스트들이 법을 다룬다doing law고 말할 때, 혹은 법을 다루고서 그것이 ‘옳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 p.27 여성의 삶과 함께하는 위험과 이에 따른 공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다른 사람들(남성)이 인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로 객관적인 위험과 주관적인 공포는 ‘다르다.’ 위험과 이에 따른 공포는 우리의 삶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널리 퍼져 있다. 우발적인 폭력(남성들에게 무척 친숙한 술집 싸움에서부터 전쟁까지)의 위협과 그에 따라 때때로 일어나는 공포 그리고 만연해 있는 폭력의 위협과 그에 따라 일어나는 당연한definitional 공포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 p.100 1970년대 초반, 젠더 평등을 위한 법적 투쟁은 하나의 수수께끼를 낳았다. 여성의 재생산 기능에 대한 고용주들의 대응이 노동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와 기회에 미치는 뿌리 깊고도 만연한 영향을 보면서, 여성주의 법률가들은 여성에게 고유한 능력- 임신· 출산 능력 - 을 전제로 한 법이나 규칙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평등 이론을 활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 p.157 성sex평등에 대한 주류적 접근법, 즉 정치, 법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지배해 온 접근법에 따르면, 평등은 구별하는 것distinction이 아닌 동등한 것equivalence이고, 성sex은 구별하는 것이다. 구조적 규범이자 특정한 법 이론인 동등대우equal treatment라는 법적 명령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의 문제가 되며, 양성은 그에 따라 서로 간의 같지 않은 점unlikeness에 의해 정의된다. --- p.248 평등보호조항은 흑인- 실제로는 흑인 남성 - 의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었으나, ‘분리 영역separate spheres’의 관점이 폐기되기 전까지 이는 그 조항의 의도된 수혜자들에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인종의 맥락에서 분리된 영역 법리의 전형을 보여 주는 예로는 1896년 Plessy v. Ferguson 판결을 들 수 있다. --- p.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