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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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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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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고교 평준화제도의 헌법적 검토
1. 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전형 관계 법령의 헌법적합성 검토 / 허종렬 2.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 이기우 3. 제1부 토론 제2부 고교 평준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과 국제적 환경 4. 사회구조와 시험제도 / 최대권 5. 고교 평준화제도 찬반 논의의 실제 / 정봉근 6. 국제인권조약과 현행 중등학교 진학제도 / 정인섭 7. 제2부 종합토론 부록 A. 관계법령 및 조약문 1.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6. 관련조약 조문 B. 헌법재판소 결정문(91헌마204) |
저자 소개 1
서울대 법과대학, 미국 미시간대 법대(비교법 석사), 미국 캐리포니아대(법학 석사. 정치학 박사)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서 헌법학 및 법사회학을 강의했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저서로 『헌법학강의』, 『헌법학-법사회학적 접근』, 『법사회학』, 『법과 사회』, 『통일의 법적 문제』, 『사례중심 헌법학』 등이 있고, 역서로 『입헌적 국가이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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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음.『재일교포의 법적 지위』,『국제법의 이해』,『한국판례 국제법』,『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등의 저서와『이승만의 전시중립론및』『국제인권조약집』등의 역서가 있음.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음.
품목정보
- 발행일
- 2002년 08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247쪽 | 376g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88686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