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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조국
사람생각 200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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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 조국

제1부 성매매 -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조국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 최병각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호중
성매매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각국의 법 / 변화순
한국의 성매매 현황과 형사법적 대응실태 / 김은경

제2부 심포지엄 토론
1. 토론
2. 토론

제3부 관련 자료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과한법률(법무부 대안) 조문 대비표
독일 성매매법

공익인권법센터 소개의 글

저자 소개 1

Cho, Kuk,曺國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고,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다시 국민들 곁에 서겠다는 각오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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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4년 0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82쪽 | 429g | 153*224*20mm
ISBN13
978898868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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