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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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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부 한국의 난민 수용 한국의 난민정책ㆍ차규근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ㆍ정인섭 제2부 난민지위협약상의 기본 개념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ㆍ황필규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의미ㆍ주진열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ㆍ조정현 제3부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ㆍ김성수 제4부 난민 개념의 재검토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ㆍ황필규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개념의 재검토ㆍ오승진 제5부 관련자료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2.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3.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 4. 난민관련 국내법령 5.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
저자 소개
편자 :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편자 :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3월 21일
- 쪽수, 무게, 크기
- 420쪽 | 640g | 153*224*30mm
- ISBN13
- 97889499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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