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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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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 그 주장과 쟁점

제1장 야심적 병역거부: 헌법적·형사법적 검토 / 한인섭
제2장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 조국
제3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UN에서의 논의 및 각국 상황 / 장복희
제4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 / 김재형
제5장 야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 김병렬
제6장 '양심적 병역거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제2부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

제7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 / 홍영일

제3부 타이완의 대체복무제도

제8장 타이완 대체복무제도 참관보고서 / 한홍구
제9장 타이완 대체역 실시 조례

부록
1. 2001년 국정감사자료집(국회 국방위원회)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방부 입장
3.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4. 서울지방법원 위헌법률제청 결정문
5. 병역대체복무법률안
6. 병역법중개정법률안
7. 제57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출 의견서

공익인권법센터 소개의 글

저자 소개 1

安京煥

1948년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을을 거쳐 산타클라라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일했다. 1987년 귀국하여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 영미법, 인권법, 인권사상사, 법과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했다. 그동안 런던 정경대와 미국 남일리노이대학 및 산타클라라대학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948년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을을 거쳐 산타클라라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일했다. 1987년 귀국하여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 영미법, 인권법, 인권사상사, 법과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했다.

그동안 런던 정경대와 미국 남일리노이대학 및 산타클라라대학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2006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제기구조정위원회(ICC) 부의장을 역임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여성권익디딤돌상(2004)과 대한민국법률가대상에서 인권부문(2012)을 수상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통합적 지성의 배양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문필가로서 『법과 문학 사이』,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와 같은 교양서는 물론, 『조영래 평전』,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 등 3권의 인물 전기도 썼다. 『동물농장』, 『두 도시 이야기』, 『바틀비/베니토 세레노/수병, 빌리 버드』 등의 영미 문학작품을 번역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저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기』, 『셰익스피어, 섹스어필』, 역서로 『헌법학입문』, 『지혜의 아홉 기둥』, 『미국법 입문』, 『미국법의 역사』,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등 전공인 법학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비평서가 있다. 특히 통합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유념하는 저술과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문화, 셰익스피어를 말하다』는 오랜 시일에 걸쳐 셰익스피어 법률 주석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은이가 사전에 펴내는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2012), 『에세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다』(2018)에 이은 셰익스피어 에세이 3부작의 완결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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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 장복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인권과 인간개발 - 유엔개발계획보고서』『난민관련국제조약집』『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정』등 역시 외 다수의 인권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네델란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에서 연구하고, 이태리 산레모 국제인도법연구소에서 난민법 Doploma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BK21 법학 연구단 계약 조교수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94쪽 | 577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868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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