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네 명의 인문사회과학자가 세월호 이후의 한국 사회를 묻는다

세월호 참사는 왜 초래되었는가?
국가는 어째서 아무도 구하지 못했는가?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가 더욱 큰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세월호의 사회적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부인과 망각에 맞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우리 사회를 재구성하기를 촉구하는 열네 개의 시선

세월호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 2014년 4월 16일 이후 우리의 세월은 아직까지 흐르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 왜 그런가?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산적해 있던 문제들이 한 순간에 폭발한 사건이기 때문이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 규명과 개인/공동체 차원의 회복이 요원해 보이기만 하기 때문이다. 지배 세력은 세월호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폄하하면서 이 참사를 망각시키는 데 사활을 걸었다. 이런 방해 탓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터져 나온 각종 사건 때문에, 실제로 세월호 참사는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에서 점점 잊혀 가고 있는 듯하다.

대형 사고이자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었던 세월호 침몰, 이 끔찍한 참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었고 사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발발했고,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사회는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물으며 피해자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복원해야 했다. 하지만 국가 권력과 지배 세력은 반성적인 태도와 엄중한 대응을 보이기는커녕 최초의 애도 국면을 넘기자마자 이 사건의 ‘사건성’을 부인하는 데 매달렸다. 참사 직후 치러진 선거, 이후 이어진 (보수 언론과 세력이 화력 지원한) 종북 몰이와 막말 공세, 지난했고 결국 반쪽짜리 결실만을 맺은 특별법 제정과 특조위 설립 과정, 유족의 단식 투쟁을 조롱하며 극우 세력이 벌인 폭식 투쟁, 정치권과 언론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진행된 청문회까지, 세월호 이후 시간은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을, 그리고 나머지 국민을 기만한 세월이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이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은폐와 억압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유족이 망각에 맞선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우리 모두 가해자라는 부끄러움과 더불어 책임의식을 느낀 많은 단체/개인이 기록, 연구, 아카이빙, 선언, 시위 등을 이어 가면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계의 경우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과정, 여파를 다룬 책이 여럿 출간되었으며, 그 외에 개별 논문들도 상당히 축적된 상황이다. 2016년 4월 그린비에서 출간한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은 세월호 참사 2주기에 즈음해 인문사회과학자 열네 명의 책임감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작은 결실이다.

‘세월호 침몰’ 이후 우리를 맞이한 것은 ‘사회 전체의 침몰’이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졌다. 이 책에 수록된 열네 편의 글은 이런 물음들에 응답해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이후 국면들에 보다 분석적으로 개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학,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법학, 문화학, 신학, 인지신경과학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지은이들이 이처럼 4월 16일을 잊지 않고 세월호 이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은 세월호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의 물결을 더욱 정치하게 지원해야겠다는 공통의 문제의식 혹은 책임의식 때문이다(이 같은 책임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 책의 인세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있는 ‘인권재단사람’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세월호 참사는 왜 전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남겼는가? 참사 이후 피해자, 관련자, 목격자들은 어째서 더욱 큰 사회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 세월호 참사가 폭로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민낯은 어떠한가? 지난 시간의 진실 규명과 책임 귀속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치유 과정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전망하는 열네 편의 글을 담고 있다. 이 글들은 세 개의 부로 묶이며 각 부의 핵심 키워드는 ‘고통’과 ‘국가’ 그리고 ‘치유’이다. 물론 이는 강조점의 차이에 따른 임의적 구분이며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글이 ‘세월호의 사회적 고통은 어떻게 초래되었는가?’ ‘세월호 이후 국가는 어떠했는가?’ ‘세월호 트라우마의 치유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나름의 답을 던지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논점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국가/사회 차원의 재구조화 없이는 세월호의 사회적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한다. 나아가 이 글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유족의 주권(主權)이 강화되어야 하며 남은 자인 우리 모두가 상주(喪主)의 권리와 책임을 지님을 강조한다. 세월호 이후의 한국 사회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기에 세월호가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되묻기와 응답은 여러 형태로 계속되어야 하며,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은 세월호와 함께 세월호를 넘어서기 위한 그 같은 집합적 노력의 일환이다.

[각 장의 주요 내용]

1부: ‘세월호의 사회적 고통’

세월호 침몰을 ‘교통사고’로 축소하고 유족을 ‘보상’에 매달리는 사람들로 비하하는 언설(사고-보상 프레임)이 범람해 많은 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야기한 사회적 고통이 체계적으로 왜곡/은폐된 결과였다. 1부 ‘세월호의 사회적 고통’에 실린 네 편의 글은 이런 왜곡/은폐의 과정을 상세히 펼쳐 보여 주며, 나아가 트라우마를 경감할 사회적/정치적 애도 방법을 모색한다.

첫 글인 김종엽의 「이해와 이데올로기 사이에서」는 집권 통치 세력의 이데올로기적 개입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사건성’이 체계적으로 부인(denial)된 과정을 분석한다. 이 개입 탓에 전 사회적으로 공유되던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무너졌고, 오히려 유족 및 연대 단체들이 공격받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 김종엽은 이해와 공감에 필요한 의미가 생성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적 개입에 가로막혀 있는 형국이기에 새로운 의미 생성을 위해 이데올로기 비판이 긴요해진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어지는 김명희의 「고통의 의료화와 치유의 문법」은 ‘사고-보상 프레임’에 내재한 인식적 오류가 고통을 산출한 사회적 조건과 과정을 은폐하고 ‘고통의 의료화’(예컨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무분별한 적용)라는 잘못된 처방을 초래함을 드러낸다. 그는 사태를 바라보는 더 적절한 틀로 ‘외상 과정’(trauma process)을 제시해, 사건과 그 재현 간의 간극이 어떻게 외상을 유발했는지를 살핀다. 이 글은 유가족, 취재 기자, 생존자, 자발적 구조자 등의 목소리를 살펴보면서, 사고-보상 프레임을 진실 규명과 사회적 치유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개입이 시급함을 제안한다.

이영진(「가라앉은 자들과 남은 자들」)과 김종곤의 글(「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 자와의 연대」)은 공통적으로 ‘가라앉은 자’ 혹은 ‘죽은 자’를 어떻게 애도할 것인지를 다룬다. 전자가 ‘무책임의 체계’와 ‘재난 자본주의’라는 틀로 세월호 트라우마의 발생 원인을 탐구한다면, 후자는 ‘국민의 보호자=아버지’를 자임했던 국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결핍을 지닌 존재였음이 드러나 집단적 믿음 체계가 붕괴한 데서 트라우마의 원인을 찾는다. 나아가 책임을 회피한 국가는 선원들과 선주 일가를 악마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탈정치화하는 데 나섰다. 그렇기에 두 필자는 애도가 곧 죽은 자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됨을 주장하면서, 애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탈정치화에 맞서는 정치화와 시민적 연대가 불가결함을 역설한다.

2부: ‘세월호 이후의 국가’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는 구조 업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이후 적극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사안의 사건성을 탈정치화하고자 했다. 그렇기에 세월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2부 ‘세월호 이후의 국가’에 수록된 다섯 편의 글은 국가-사회가 폭력을 산출하고 재편하는 방식을 다각도로 보여 주면서 이 질문에 나름의 답을 제시한다.

최원은 「멈춰진 세월, 멈춰진 국가」에서 미셸 푸코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논의와 에티엔 발리바르의 ‘초객관적 폭력’ 개념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드러낸 한국 국가의 폭력성을 분석한다. 푸코의 연구가 국민 안전을 비용-편익 문제로 환원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뿌리와 그 귀결을 보여 주었다면, 발리바르는 더 나아가 시스템 유지라는 권력의 근본적 기능과도 단절한 초객관적 폭력의 출현을 진단했다. 최원은 이에 기반해 초객관적 폭력이 한국 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밝히고 그렇게 변화된 국가의 폭력에 맞선 저항은 어떻게 가능한지 모색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 자체의 진상 규명을 넘어서는 시민 정치의 실천을 제안한다.

이어 김도민(「세월호 참사와 분단폭력을 넘어서」)은 각도를 달리해 한국 현대사 연구자의 시각에서 세월호 참사가 분출한 국가 폭력의 양상을 ‘분단폭력’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국가는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구실로 반인권적/반민주주의적 조치를 정당화해 왔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한국을 규정하고 있는 분단체제는 이번 참사로 대두한 국민 안전의 문제를 안보 논리로 교체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종북 몰이로 뒤덮어 버렸다. 이처럼 아직도 강고한 분단폭력은 사회 내부에서 구성원들을 원자화해 전체주의가 생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앞에는 분단이라는 뺄셈의 힘을 연대의 덧셈으로 저지하는 싸움이 놓여 있다는 것이 김도민의 결론이다.

강성현도 「피해자와 사회 중심의 진상 규명과 정의 수립은 가능한가」에서 역사적 과정에 밀착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세월호 진실 규명의 가능성을 그간 시행된 과거사 청산 시도에 비추어 살핀다. 기존 ‘과거사 청산’은 크게 ‘진상 규명 없는 보상 모델’에서 ‘역사적 진상 규명 모델’로, 그리고 다시 ‘진실/화해 모델’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아 왔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의 ‘가해자’인 국가의 개입으로 피해자-사회 중심적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세월호 참사 역시 국가와 법 중심의 진상 규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과제로서 피해자와 시민사회 중심의 진상 규명과 정의 수립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용택은 「세월호를 해석하는 네 가지 프레임」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우선 ‘사고’, ‘사건’, ‘사태’의 프레임을 구분한다. 소설가 박민규는 에세이 「눈먼 자들의 국가」(2014)에서 ‘사고로서의 세월호’와 ‘사건으로서의 세월호’ 프레임을 구분했다. 이에 정용택은 세월호 참사가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그의 테제를 긍정하면서도, 박민규의 주장이 ‘국가의 인격화’를 함의하고 있기에 음모론으로 귀착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사회과학적 분석은 ‘국가 권력의 소유자’를 비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 장치’ 재구조화의 맥락과 참사의 관계성을 투시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사태’ 프레임은 사건 프레임의 부상으로 사고 프레임이 힘을 잃음에 따라 등장했다. 이 국면에서는 종북 몰이와 진영 논리가 득세했고 극우 세력이 기승을 부렸으며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에게 연대하는 시민에게 ‘불순 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정용택은 이런 현상들에서 전쟁 원리의 일반화에 따른 폭력적 ‘전쟁 정치’의 논리를 발견하며, 이 극단적 폭력을 억제하고 사회를 참사 극복의 방향으로 돌려세우기 위해 네번째 프레임인 ‘사화’(社禍, 사회가 당한 재앙) 프레임을 제안한다.

김환희의 「세월호 이후의 교육」은 학교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의 관점에서 참사 이후를 고찰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안전 불감증’이 지목되곤 하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안전 불감증과 관련된 방책들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안전 불감증 강조는 거꾸로 ‘안전 불안증’을 낳았다. 학교 행정 담당자들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전전긍긍하고, 이는 급기야 교육 자체의 ‘포기’로 이어진다. 사고가 일어나면 교사나 담당자 ‘개인’의 책임이 될 뿐이니 학생들을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조치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 김환희는 남과 공존하고 연대하는 공공성의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을 촉구한다.

3부: ‘세월호 이후의 치유’

1~2부의 글들도 세월호 참사가 초래한 사회적 고통의 치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세월호 이후의 치유’를 주제로 한 3부의 글들은 이미 제시된 단초들로부터 논의를 한층 진전시킨다. 3부에 수록된 다섯 편의 글은 가깝게는 사회 연대와 인권 중심의 피해자 주체화에서 거시적으로는 제도와 사회구조의 변환까지를 포괄하는 사회적 회복의 방법론을 제안한다.

김왕배의 「‘세월호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회학적 탐색과 전망」은 세월호 트라우마 치유의 출발점으로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사회운동을 제시한다. 이는 피해자를 사회운동의 참여자로 주체화하고, 일반 시민이 연대를 통해 치유 과정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것이다.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연대는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관계 회복의 의지를 북돋아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 애도와 진실 규명, 참사를 일으키는 사회구조의 변혁이라는 과제의 실현 전망은 우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사회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년간 유가족과 피해자를 향한 혐오의 정서가 범람해 많은 이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김서경의 「재난 시대의 혐오」는 인지신경과학에 입각해 이러한 혐오 정서의 메커니즘을 밝힌다. 그에 따르면 재난 이후 인지적 오류와 편향적 사고에 빠져든 많은 사람에게서 혐오 감정이 증폭되었는데, 이는 재난이 초래한 결과가 일반적인 사고의 규격을 현격히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혐오 정서를 완화하고 공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한 정치한 분석 못지않게 사람들이 자신의 인지-정서 작용을 성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정정훈(「「4·16 인권 선언」, 사건화와 주체화의 장치」)과 이재승의 글(「인권의 시각에서 본 세월호 사건」)은 공통적으로 인권의 관점에 입각해 치유의 길을 모색한다. 지난 2015년 12월 광화문에서 발표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 선언」의 의미를 논구하는 정정훈의 글은 이 선언문이 세월호 참사를 사고로 치부하려는 통념에 맞서 역사적 사건으로 새롭게 의미화(즉 사건화)하려는 시도임을 밝힌다. 또한 선언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의와 반인권적 시스템을 변혁할 정치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선언의 발화자들과 수신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 가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법학자 이재승은 구체적 인권 규범상의 법적 논거를 제공한다. 그는 먼저 세월호 참사가 국가 범죄로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고, 피해자 권리에 대한 국제 규범에 비추어 ‘세월호 피해 구제법’과 ‘세월호 진상 규명법’을 평가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피해자가 공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피해자의 권리’ 및 ‘사건에 대한 권리’ 개념의 도입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박명림의 글(「‘세월호 정치’의 표층과 심부」)은 세월호 정치의 표층과 심부를 인간적 마음 형태, 사회적 갈등 구조, 제도적 해소 경로라는 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조명하며 세월호 이후 바람직한 사회의 ‘큰 그림’을 그려 보여 준다. 그는 참사의 핵심 요체가 국가 실패 및 정치 실종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치와 국가 기능의 교정/복구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다. 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성취를 자만하는 현대 한국에서 사회 전체가 생중계로 세월호 침몰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본 경험을 ‘문명 속의 야만’이 정면에서 폭로된 사건으로 의미화하면서, 이 비극에 대한 공감을 동력 삼아 이번 참사로 드러난 민주주의의 공백을 보완하고 일그러진 국가-사회 구조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