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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
안청시 , 정진영 공편
아카넷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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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학술총서

책소개

목차

1. 국가와 시장의 관계
현대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과 주요 이론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시상과 정치경제학 이론
폴라니의 정치경제학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대항 헤게모니

2. 민주주의의 정치경제학
무어의 비교역사적 방법론
슘페터의 자본주의이론과 민주주의
다운즈의 선거정치에 관한 경제적 이론

3. 발전의 정치경제학
허쉬만과 발전전략의 정치경제학
노스의 제도주의 정치경제학
월러스틴의 세계체

저자 소개

엮은이 : 안청시
서울대학교 문리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린스턴 대학교 및 국립 싱가폴 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26쪽 | 614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9103967

책 속으로

국가사회의 경제적 흥망성쇠는 실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발전의 속도는 흔히 투자량과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발전의 문제는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인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투자량이나 생산성 자체가 경제적 요인 이외에 수많은 사회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사회정치적 안정과 불안정, 경제활동을 돕거나 방해하는 정부정책, 국민성과 교육열 등은 모두 경제적 성취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를 할 것인가, 저축을 할 것인가, 국내시장을 겨냥할 것인가, 농업과 공업부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도 국가의 발전전략 및 경제정책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데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제 무역, 금융, 투자 등 해외로부터의 영행도 한 나라의 발전에 매우 크게 작용한다.

경제의 발전이나 퇴보가 서로 다른 사회 집단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다. 따라서 각 집단들은 당연히 발전전략이나 정책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랄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 국가의 전략선택이나 정책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특정 집단들을 위하여 결정되는 수가 많다.

---p. 36

출판사 리뷰

하이에크에서 월러스틴까지, 현대 정치경제학의 핵심적 사상 집약
정치경제학은 정치학과 경제학 사이의 학문적 벽을 넘어 하나의 통합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과학을 수립하려는 학문적 요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라는 복잡다단한 세계에 대한 더 명료한 설명과 사고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청에서 비롯된 학문 분야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들은 하이에크에서부터 폴라니, 그람시, 무어, 슘페터, 다운즈, 허쉬만, 노스, 월러스틴에 이르기까지 현대 정치경제학에서의 주요 이론가들의 핵심 내용을 하나의 공동연구 성과물로 묶어냈다. 이 책은 국가와 시장과 사회의 조화로운 관계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속적 경제발전과 사회개혁의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정치경제학의 핵심적 주제를 통해 주요 사상가들의 입장을 재구성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을 우리 사회에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1부 「시장과 국가」에서는 양자간의 대립과 상호의존의 관계가 다루어진다. 우선 하이에크는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여 시장에 대한 간섭을 차단하는 것이 시장질서의 회복과 자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철저한 자유주의자이면서 진화론적 합리론자인 그에게서는 시장과 국가, 국가와 사회는 양립불가능한 관계로 상정되며,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장체제야말로 정치적 자유, 경제적 번영, 세계평화를 약속하는 구원자처럼 간주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폴라니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나아가는 전환기를 ?거대한 변환기로 설명하면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배격한다. 그는 자기조정적 시장의 불안정성과 사회파괴적 효과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치유책을 국가의 개입에서 찾는데, 결국 그의 이론에 따르면 시장, 사회, 국가는 상호간 배태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자본주의의 존립기반을 부르주아 헤게모니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그람시는 프롤레타리아 대항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획하면서, 부르주아 헤게모니 체제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진지전을 끌어들인다. 이러한 점에서 그람시에게서 국가는 계급타협의 견인차인 동시에 강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는 인간을 질곡에 빠뜨리고 사회를 파괴하는 정글로 간주된다.

제2부 「민주주의의 정치경제학」은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반과 효과에 대한 연구 가운데 정치와 경제가 민주주의의 이념과 목표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무어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에서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여러 국가들이 왜 민주주의, 파시즘,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정치체제를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한다. 그는 이를 위해 상업의 발전정도, 국가구조, 농민의 혁명적 잠재력이라는 3가지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비교역사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근대사회의 변동과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저서인 이 책은 한국의 정치발전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 분위기는 슘페터의 사상을 다시금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다. 그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진화에 대한 분석과 제한적 민주주의론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꼽히는 고전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결국 사회가 사회주의로 진화할 것이라고 보는 슘페터의 이론은 민주주의를 제한적인 정치적 절차로 간주한다. 다운즈의 『민주주의의 경제학적 이론』은 경제학적 개념 및 가정과 분석방법을 원용하여 정치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공공선택 이론의 대표적 저서로 꼽힌다. 다운즈는 이 책에서 선거 정치 연구에서 공간모형을 제시한 선구적 업적을 남겼으며, 유권자와 선거경쟁의 주체간의 이념적 또는 정책적 지리에 입각하여 유권자의 참여와 지지선택, 그리고 경쟁주체의 선거전략을 논구하는 공간모형을 개척하였다.

제3부 「발전의 정치경제학」은 국가의 경제적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정치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허쉬만은 이른바 불균형 성장론, 연계효과, 수입대체 산업화 등의 개념과 이론을 정립한 학자이다. 그는 좌우파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개도국이 발전의 과정에서 겪는 실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경제발전의 전략』, 『진보를 향한 여로』라는 대표적 저서를 남겼다. 흔히 거래비용 접근법 또는 신제도주의라고 불리는 노스의 이론은 거래에 비용이 든다는 점,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제도가 필수적이며,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바뀌는가에 따라 경제행위의 내용이 바뀐다는 점, 그리고 제도의 형성과 변경은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자의 성향 아래 세계체제론을 정립한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경제형성과 변모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에 있어서 탁월한 학자이다. 그는 사회 연구의 가장 적합한 분석의 단위가 국가사회가 아니라 세계체제가 되어야 함을 주창하였다. 세계체제라는 시간과 공간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한 특정 국가 사회의 발전과정을 본질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월러스틴의 분석틀은 급변하는 국제관계의 본질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피는 데도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이 책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분석해 냄으로써 정치경제학의 입문서뿐만 정치경제학 전공자를 위한 전문적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현대 정치경제학 전반의 지형도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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