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만병통치약을 처방해온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뒤집어라

경기가 하강할 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한다. 그것이 주류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IMF는 1990년대 말 한국에서 심각한 경기하강 징후가 뚜렷이 드러났을 때 긴축 정책을 강요했다. 긴축 정책은 경기가 과열했을 때 필요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IMF는 같은 정책을 처방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IMF와 세계은행이 20년 넘게 전 세계에 강요해온 정책을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라고 한다. 워싱턴 합의의 정책은 대체로 낮은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민영화, 자유화를 강조한다. 이런 것들을 ‘합의’한 것은 미 재무부와 IMF 본부뿐이고, 견해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개발도상국은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문제의식을 지닌 경제학자들과 그 밖의 사회과학자들이 2000년 중반 워싱턴에 모여 출범시킨 단체가 IPD(정책대화구상Initiative for Policy Dialogue)다.

IPD는 출범 이래 뛰어난 경제학자, 정치학자,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대표 등 250여 명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거시경제위원회와 자본시장자유화위원회는 IPD가 개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초기부터 조직해서 운영한 위원회다. 이 책은 두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자본시장자유화위원회 공동 위원장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거시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 리카르도 프렌치데이비스와 디팍 나이야, IPD 사무국장 샤리 슈피겔이 함께 썼다. 세계적인 석학인 이들은 스스로를 ‘이단(비정통파)’이라고 일컫는다.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들이 개발도상국에 강요한 정책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위기를 일으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국제 금융기구는 개발도상국에 자문을 제공하면서 개발도상국이 어떤 어떤 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정책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 사이나 지역 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는 정책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만병통치약 같은 자문을 해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워싱턴 합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거시경제 정책과 자유화 정책을 수립할 때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을 제시한다. 거시경제 정책의 논점과 목표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며 거시경제 모형을 분석했고, 보수파, 케인스학파, 비정통파가 안정 및 자본시장 자유화 정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살펴보았다.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모두에게 최선이라면 국내외 전문가와 관료들이 경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내버려두어도 될 것이다. 하지만 대안은 언제나 존재하며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다. 선택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민주주의다. 이 책의 목적은 대안을 설계하고, 그 대안과 대안이 이루어질 제도 틀에 대한 민주적인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