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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방제의 이론과 실제
남북한 통합방안으로서의 유용성과 한계 양장
이형근
선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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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 현대사총서

책소개

목차


제1장_ 머리말

제2장_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제1절 선행연구 고찰
제2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제3장_ 연방제의 이론
제1절 연방제 개념
제2절 연방제의 유형
제3절 연방제 국가의 형성과정
제4절 연방제의 장단점
제5절 소결론

제4장_ 연방제 국가의 법제운영의 다양성
제1절 헌법적 제도설계의 다양성
제2절 실제적 운영(actual practice)의 다양성

제5장_ 연방제 통합사례
제1절 이체제국가 간 연방제 통합사례
제2절 2개국가 간 연방제 통합사례
제3절 단일국가에서 연방국가로의 통합사례
제4절 연방제의 진화퇴행 사례

제6장_ 남북한의 연방제국가로의 통합조건
제1절 통합조건 I: 통합 촉진요인
제2절 통합조건 Ⅱ: 통합 장애요인

제7장_ 맺음말: 연방제 통합의 한계와 시사점

부록
연방제 통합조건 비교연구 사례
초국가기구(국가연합)
초국가기구(연방국가)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4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99쪽 | 152*225*20mm
ISBN13
9791160680836

출판사 리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아래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같은 상호대립의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분단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남과 북의 통합 또는 통일임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문제나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연방제 일반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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