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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_ 연구 목적 제2절_ 선행연구 제3절_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제2장 이론 및 분석틀 : 탈식민 사회주의 조세제도와 국가건설 제1절_ 탈식민주의와 고전적 사회주의 그리고 조세 제2절_ 조세정치와 세입창출 제약요인 제3절_ 사회주의 체제의 시기구분과 리비 모델 제3장 식민지의 유산과 소련형 사회주의 조세제도 제1절_ 조선총독부의 조세제도 제2절_ 소련의 조세제도 제3절_ 소결 제4장 북한적 세입창출 국가장치 제1절_ 세입창출 국가장치의 발전 제2절_ 세금의 징수 제3절_ 납부세액 사정(査定) 제4절_ 북한 조세의 분류 제5절_ 소결 제5장 ‘민주개혁’과 탈식민적 조세제도, 1945-1949 제1절_ ‘민주개혁’과 주민세금 제2절_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경리수입 제3절_ 임시세 제4절_ 소결 제6장 전란기와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의 조세제도, 1950-1960 제1절_ 전쟁과 침략자-지배자의 조세정치 제2절_ 전후복구와 조세개혁 제3절_ 소결 제7장 ‘사회주의 전면 건설기’와 세금제도의 폐지, 1961-1974 제1절_ ‘승리자 대회’와 그 이후 제2절_ 세금제도의 폐지 제3절_ 소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세법연혁집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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