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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사 검토 3. 연구 개요와 구성 Ⅱ. 정책 주체와 농업 정책의 수립 1. 1960년대 초반 농촌과 농가경제 2. 정책 주체의 구성과 변화 1) 군부와 전문 관료 2) 지식인과 위원회 3.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업 정책 1)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업 정책 2)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업 정책 4. 소결 Ⅲ. 농업구조 개선사업과 관련 입법 1. 농업구조 개선의 논의와 방향 2.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실시 1) 협업개척농장의 운영과 성격 2) 자립안정농가 조성사업의 운영과 성격 3. 농업구조 개선의 입법화 1) 농업기본법 제정 2) 농지법 제정 추진 4. 소결 Ⅳ. 농업기관의 설립과 농촌지도체제의 확립 1.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변화와 농촌진흥청의 설립 1) 지역사회개발사업의 개편 2) 농촌진흥청의 설립과 운영 2. 농업협동조합의 개편과 운영 1)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통합 2)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업무 3. 새농민운동과 농어촌개발공사의 설립 1) 농업협동조합의 새농민운동 2) 농어촌개발공사의 설립과 운영 4. 소결 Ⅴ. 농업 생산력 증대정책 1. 농가경제 지원 1) 농촌 고리채 정리 2) 비료공급 관수일원화 2. 토지개량사업의 실시 1) 토지개량사업의 재편 2) 토지개량사업의 변화 3. 농산물 가격 정책 1) 농산물가격유지법의 제정 2) 이중곡가제 실시 4. 소결 Ⅵ. 농촌사회의 변화와 성격 1. 농지세 물납제의 실시와 농촌통제 1) 농지세 물납제의 실시 배경과 운영 2) 농지세 물납제의 연장과 농촌통제 2. 농업 생산력의 한계와 미곡유통체계의 왜곡 1) 농업 생산력 증대와 한계 2) 미곡유통체계의 왜곡과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의 설립 3) 서울특별시 양곡시장조합 해체와 미곡유통 정책의 변화 3. 농가경제의 궁핍과 이농 1) 농가소득 증대와 한계 2) 이농의 확산 4. 소결 Ⅶ. 결론 부표 참고문헌 색인 |
金玟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