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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정치변동과 사회운동의 변화
아시아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 양장
조희연
한울아카데미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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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

책소개

목차

서장 아시아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운동 변화의 성격과 제도정치영역과의 관계_조희연

제1장 대만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의 변화와 재조직화_박윤철
제2장 민주화 이후 필리핀 사회운동의 변화_박승우
제3장 타이의 사회운동과 헌정주의_박은홍
제4장 인도네시아 말루쿠 분쟁지역 갈등의 특징과 바쿠바에 운동: 아래로부터의 시민 참여에 의한 갈등 중재 및 평화 프로세스_이기호
제5장 민주화 이후 필리핀 여성운동의 변화·분화와 신자유주의 대항 헤게모니_허성우
제6장 동유럽, 시민사회 발전의 지체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체_이홍균

저자 소개 1

2014년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3선을 거쳐 2024년까지 재직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일본 게이센대학, 대만 국립교통대학,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에서 교환교수를 지냈다. 1990~2014년에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성공회대에서는 사회과학부 교수, 기획처장, 일반대학원장, 민주주의연구소장,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Inter-Asia Cultural Studies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1988년 22개 진보적 인문사회과학연구
2014년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3선을 거쳐 2024년까지 재직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일본 게이센대학, 대만 국립교통대학,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에서 교환교수를 지냈다. 1990~2014년에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성공회대에서는 사회과학부 교수, 기획처장, 일반대학원장, 민주주의연구소장,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Inter-Asia Cultural Studies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1988년 22개 진보적 인문사회과학연구단체의 연합체인 학술단체협의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94년 참여연대 창립에 참여하여 초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비판사회학회 회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다.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등 다양한 혁신교육정책을 추구해 ‘교복 입은 시민’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자치,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이름으로 평등교육의 이상을 추구했으며, ‘중학교 협력종합예술’,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국제공동수업, 생태전환교육, 농촌유학 등 다양한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일반고 전성시대, 자사고 폐지,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동 하나, 악기 하나’, 공영형 사립유치원, 공영형 사립학교 등도 추진했다. 학교밖학생들을 위한 ‘기본소득형’ 정책인 ‘교육참여수당’도 만들었으며, ‘서울형 작은학교’ 정책을 통해 작은학교의 회생도 도왔다. 17년 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할 수 없었던 특수학교를 세 개 설립했고, 꿈을 담은 화장실, 꿈담교실 등 공간혁신사업도 추진하면서 21세기형 학교 건축 모델도 추구했다.

주요 저서로는 『계급과 빈곤』,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지구화 시대의 국가와 탈국가』, 『동원된 근대화』(일본어로 번역됨) 등이 있다.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교수운동, 학술운동의 경험을 종합하여 한국정치와 사회운동의 역동적 상호 관계를 다룬 『투 트랙 민주주의: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병행 접근』(전 2권)을 출간한 바 있다. 교육 관련 저서로는 『병든 사회, 아픈 교육』,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일등주의 교육을 넘어』, 『교육감의 페이스북: 특별하지 않은 꽃은 없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23인의 목소리』 등이 있다.

조희연의 다른 상품

저자 : 박승우
미국 조지아 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매디슨) 연구교수, 한국동남아학회 부회장이다. 현재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다문화교육연구원장,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다.
저자 : 박은홍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태국 탐마쌋 대학교 정치학부에서 수학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소장이다.
저자 : 박윤철
대만 국립 대만 대학교 사회학연구소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듀크 대학교 방문교수, 중국 인민대학교 교환교수였다. 현재 호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다.
저자 : 이기호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재단법인 대화문화아카데미(구 크리스챤아카데미) 기획실차장, 일본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방문학자, 사단법인 평화포럼 사무총장,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한신대학교 교양과정 교수, 평화와 공공성센터 부소장이다.
저자 : 이홍균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다.
저자 : 조희연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남가주 대학교(USC) 한국학 초빙교수, 영국 랭커스터 대학교, 캐나다 UBC 교환교수, 대만 국립교통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겸 NGO대학원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다.
저자 : 허성우
영국 서식스 대학교 여성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과정 주임교수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9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570g | 153*224*30mm
ISBN13
9788946052871

책 속으로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개발독재’로부터 ‘개발독재 이후’의 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측면에서 독재에서 ‘독재 이후’로 변화해가는 차원과, 경제적 측면에서 ‘개발 이후’로 변화해가는 차원이 존재한다. 수동혁명적 민주화가 전자를 의미한다면, 포스트-개발자본주의화는 후자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두 가지 도전에 의한 변화를 필자는 ‘복합적 분화’의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독재하에서 다양한 운동이 ‘반독재 민주화’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수렴(convergence)’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운동 변화의 핵심적인 특징은 ‘수렴에서 복합적 분화로’라고 할 수 있고, 이 분화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운동’에서 다양한 ‘차이의 운동들’로 분화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p.32

대만 사회운동은 민주화 이후 분명한 성격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사회운동에는 권위주의 시기의 사회운동이 지녔던 역동성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모순에 대응하는 대항 이데올로기의 창출을 통한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을 하지 못하고, 생활세계 지향이나 사회서비스 실무형의 시민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머무르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p.89

1986년 이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시민사회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평가받을 만큼 사회운동과 시민사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필리핀의 사회운동은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보였다. 사회운동조직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환경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등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했으며, 이를 이끄는 수많은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서로 연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시민사회는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개혁을 주도하는 등 그 활동의 영역을 계속 넓혀왔다. ---pp.109~110

주목할 것은 타이에서 1997년 7월 경제위기 직후, 1992년 이후 진행되어온 헌법개혁운동의 결과로서 ‘국민의 헌법’으로까지 불리게 된 신헌법이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신헌법은 1974년, 1991년 헌법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많은 점에서 발전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99명의 독립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이 전국을 돌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1997년 신헌법은 그간 타이에서 제정된 헌법 중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신헌법을 통해 국민의 법안 발의와 공직자 탄핵이 가능해졌고,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헌법재판소, 의회 옴부즈맨, 공공금융위원회 등과 같이 사회운동진영이 제기한 부패나 인권 의제를 수용한 독립된 감시기구가 설립되었다. 이에 더해 군과 관료가 장악하고 있던 상원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었고, 정당과 유권자의 연대를 결속하기 위해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가 도입되었다. ---pp.174~175

제3세계 국가들이 대체로 독립 후 강력한 물리적 기제를 장악하고 개발전략을 전개했다는 공통점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종족, 인종, 종교 등이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했는데도 독립투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연대를 강화해올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의 정신은 1만 7,0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를 통합된 근대국가로 만드는 동력이 되었지만, 상호존중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가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에 내재된 다양성은 강력한 저항운동의 동력으로 돌변했다. ---p.194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이러한 아시아 여성 하위주체의 경제적 불평등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고 재생산된다는 사실은 아시아 국가들의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진정한(substantial) 민주주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지점이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만이 존재하는 수출자유지역의 존재와 이를 허용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존재는 신자유주의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출한다. ---p.260

아래로부터의 요구는 무시되고 위로부터의 요구만이 관철되어왔던 권위주의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의미에서 동유럽은 민주화되었지만,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점차 수용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의 변화, 곧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수직적 일방침투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상호침투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동유럽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독점의 시기에 형성되었던 사회적·경제적 독점이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에 의해서 해체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유럽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지체되고 있다.

---p.281

출판사 리뷰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개발독재의 이후’의 아시아 사회는 어떻게 재구성되었나?
독재 타도를 외치던 사회운동은 어떻게 변화·분화되었나?

대만 사회운동은 민주화 이후 분명한 성격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사회운동에는 권위주의 시기의 사회운동이 지녔던 역동성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모순에 대응하는 대항 이데올로기의 창출을 통한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을 하지 못하고, 생활세계 지향이나 사회서비스 실무형의 시민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머무르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 본문 중

이 책은 대만과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어떻게 변화·분화되고 재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의미와 전망을 분석한다.

? 이 책은

성공회대 총서 시리즈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열한 번째!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국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에 이어
이번에는 ‘아시아’의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을 짚어보다!

이 책은 대만과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어떻게 변화·분화되고 재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의미와 전망을 분석한다.

각 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장에서 조희연은 아시아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운동 변화의 성격을 분석하고 사회운동이 각 사회의 제도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변화되었는지 살펴본다.

제1장에서는 대만의 정치체제에서 민주화 이후 대만 사회운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오늘날 신독점지배체제와 개발자본주의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사회운동의 분화 과정을 통해 사회운동의 위기가 돌파될 가능성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민주화를 기점으로 매우 역동적인 힘을 보여준 필리핀의 사회운동을 분석한다. 특히 정체의 개방성, 국가의 억압기제, 엘리트 동맹세력, 초국적 맥락이라는 네 가지 정치적 기회구조에 의거해서 사회운동의 분화과정을 살펴본다.

제3장은 타이 민주화 과정을 통해 민주화 이전과 이후라는 경계 설정의 모호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계기로 한 사회운동의 분화보다는 제도·정당정치와 사회운동들의 입장과 갈등의 접합이 빚어내는 지속적인 헌정주의의 실패를 통해 불안정한 타이 민주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운동세력들의 제도정치 해석 방식과 관계 설정 방식에 의해 민주화의 진로가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4장은 인도네시아 시민사회가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왔는가를 보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와 지역공동체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을 밝히기 위해 말루쿠 지역 분쟁에서의 바쿠바에(BakuBae)운동을 사례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 아시아 ‘사회운동/여성운동’의 변화와 그 정치적 의미를 짚어본다. 여기서 저자는 전통적인 좌파 여성운동과 그 내부의 분화, 그리고 페미니스트 여성운동의 분화와 그 내부의 또 다른 분화와 갈등을 시민사회 분열과 약화의 신호가 아닌 확장과 역동성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운동/여성운동들 내부의 차이는 분열이 아닌 시민사회 내부의 권력관계를 해결하려는 역동적 힘을 의미하며,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헤게모니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고려하는 연대로서의 대항 헤게모니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동유럽 시민사회를 다룬다. 이는 아시아와의 비교사회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유럽의 시민사회는 서유럽과는 그 변화 과정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오히려 아시아 국가와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지점을 지닌다. 저자는 동유럽 시민사회 분석을 통해 시민사회가 복합적 탈독점화 과정으로서의 민주화 과정에 강력한 추동력으로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시아와 동유럽 시민사회의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은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어떻게 변화·분화되고 재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의미와 전망을 분석한다. 예컨대 개발독재하에서 사회운동은 독재 타도라는 공통 과제에 맞선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독재 이후 및 개발 이후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분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은 아시아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사회운동의 변화 또는 분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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