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위기와 공황, 그리고 금융화로 인해 더 불안정해진 세상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 이제 겨우 10년.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탈규제와 시장만능주의를 외치던 미국이 이제는 자국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공적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쏟아놓는 주먹구구식 대책과 시시각각 바뀌는 전망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미국 경제는 과연 회생할 수 있을 것인가?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후 세계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위기를 주기적으로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평생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고수하며 살아온 김수행 교수가 이러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주기적인 위기와 공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수행 교수의 설명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적 생산이 자본가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행해지면서 과잉생산 공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데다가 작은 풍문 하나에도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금융화의 흐름까지 더해져 위기는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는 노름이다! 생산하지 않는 자본, 금융자본의 기생성
김수행 교수는 현재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근본적 속성을 기생성으로 본다. 산업 혁신과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산을 재분배하는 데만 몰두하는 투기적 금융 자본주의는 사기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활동보다 투기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면서 산업은 죽고 금융만 비대해졌다. 이에 따라 실업자는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다. 더구나 지나친 투기 열풍과 반복되는 구제금융, 이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주기적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서민경제가 움츠러들고 있다.

미국식 ‘깡패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김수행 교수는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깡패 자본주의’라며 일갈한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고 빈부 격차가 심하며, 의료보험 같은 기본적인 복지조차 마련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식 경제 모델을 고수하면서 한미 FTA를 통해 이들과 한배를 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겠다고 한다.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위기의 해법은 복지 확대와 소득 분배를 통해 서민 경제를 살려내는 데 있다
김수행 교수는 금융엘리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미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책과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 경제에서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는 방법은 국외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시장과 산업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위기를 타파할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지분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국내 경제가 튼튼해지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는 해소되리라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제언: 가능한 것부터 바꾸는 것이 혁명적 실천이다
노교수가 꿈꾸는 혁명과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는 온건해 보이는 한편 현실적이다. 그가 말하는 혁명은 대중의 올바른 선택, 즉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을 세우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가깝고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평등주의를 확대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을 한국 경제가 과도기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보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깡패자본주의적 특성을 제거하는 개혁과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개혁들을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20년간 좌파 정치경제학에 외곬으로 매진하며 노교수가 터득한 담담한 제언은 변화를 향한 그 어떤 외침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