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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각국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기초 및 책임분배 시스템
제1장 미국의 경우 제2장 영국의 경우 제3장 불란서의 경우 제2편 독일과 일본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기초 및 책임분배 시스템 제1장 독일의 경우 제1절 개설-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 제2절 독일 도로교통법상의 위험책임 제3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규의 변화과정 -2002년을 전후로 한 민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제4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산정에 관한 기본개념 고찰 제5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입증과 관련하여 -독일 자동차사고 판례에서의 표현증명례를 중심으로- 제6절 자동차사고 판례를 통해 살펴본 구체적 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분배 제2장 일본에서의 사고유형별 기준례 및 판결례 비교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교통사고 과실인정 기준례 개설 제3절 일본에서의 기준례 및 판결 비교 고찰 제4절 일본에서의 과실상계와 관련한 재정례 참고문헌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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