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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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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각국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기초 및 책임분배 시스템
제1장 미국의 경우
제2장 영국의 경우
제3장 불란서의 경우

제2편 독일과 일본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기초 및 책임분배 시스템
제1장 독일의 경우
 제1절 개설-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
 제2절 독일 도로교통법상의 위험책임
 제3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규의 변화과정 -2002년을 전후로 한 민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제4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산정에 관한 기본개념 고찰
 제5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입증과 관련하여 -독일 자동차사고 판례에서의 표현증명례를 중심으로-
 제6절 자동차사고 판례를 통해 살펴본 구체적 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분배
제2장 일본에서의 사고유형별 기준례 및 판결례 비교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교통사고 과실인정 기준례 개설
 제3절 일본에서의 기준례 및 판결 비교 고찰
 제4절 일본에서의 과실상계와 관련한 재정례

참고문헌
부록

저자 소개 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와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을 지냈다. 현재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민사소송법개설』『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민법기초Ⅰ』『소송아, 게 물렀거라!』『조선의 법이야기』『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신민사소송법』등의 책을 집필했다. 또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Die Beweislast im deutschen u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와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을 지냈다. 현재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민사소송법개설』『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민법기초Ⅰ』『소송아, 게 물렀거라!』『조선의 법이야기』『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신민사소송법』등의 책을 집필했다.

또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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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7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554쪽 | 182*257*35mm
ISBN13
978892681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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