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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지능정보기술 _ 김현철 Ⅰ. 도 입·13 Ⅱ. 제4차 산업혁명: 자동화·15 Ⅲ. 변 화·19 1. 동력원: 근육에서 휘발유로, 그리고 전기로·20 2. 운전자: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27 3.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31 4. 해결되는 문제: 교통사고, 교통체증, 주차·33 Ⅳ. 핵심 기술·36 1. 인식, 판단, 제어·36 2. 도로와 V2X·38 3. 센서와 데이터·41 4.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46 Ⅴ. 결 론·5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화의 과제와 전망 _ 이상돈·정채연 Ⅰ. 자율주행의 윤리문제·55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58 1. 로봇윤리담론의 세 가지 유형·59 2.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성·64 3. 자율주행자동차의 로봇성·66 4.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의 세 가지 차원·68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화: 과제와 방법·72 1. 윤리적 프로그래밍의 과제·72 2. 윤리적 로봇 만들기의 방법론·74 3. 윤리적 자율주행자동차 만들기의 방법론·80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우선순위 문제·85 1.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유형·85 2. 모럴머신의 집단지성·87 3. 차별을 감수하는 선택의 불가피성·89 4. 작위와 부작위의 윤리적 차이·91 5. 사회윤리적 차원·92 Ⅴ. 맺음말·9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_ 김기창 Ⅰ. 서 설·95 Ⅱ. 국제조약·96 1. 제네바 도로 교통 협약(1949)·96 2.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8)·98 3. 조향장치와 관련된 UN 유럽 경제위원회 기술 규정(UN ECE Reg 79)·101 4.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 간의 관계·103 Ⅲ. 미 국·104 1. 미국법상 ‘운전자’ 개념·104 2. 연방 정부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106 Ⅳ. 영 국·119 1.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2015)·119 2.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부 정책(2016-2017)·121 Ⅴ. 한 국·124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124 2. 임시운행허가·127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129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130 Ⅵ. 미국, 영국, 한국 간의 비교·132 1. 3국 간 차이점 요약·132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의 문제점·135 Ⅶ. 결 론·141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사법의 변화 _ 명순구·이제우 Ⅰ. 서 설·143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제조물책임법·147 1. 문제의 소재·147 2. 제조물의 문제·148 3. 결함의 문제·152 4. 면책사유의 문제·161 5. 소 결·164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65 1. 문제의 소재·165 2. 운행자성의 문제·167 3. 타인성의 문제·178 4. 손해배상의 범위·180 5. 소 결·184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법·186 Ⅴ. 맺음말·187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공법의 변화 _ 박종수 Ⅰ. 서 론·191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헌법적 고찰·193 1.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193 2. 자율주행자동차의 헌법적 근거·195 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침해 여부·197 4. 인간의 존엄 침해 여부·199 5. 신기술의 이용강제 가능성·200 6. 소 결·201 Ⅲ.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제규범의 변화와 시사점·202 1.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202 2. 자동차 허가에 관한 유럽법 규정·209 Ⅳ.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214 1. 자율주행자동차의 허가법적 문제―자동차관리법 관련·214 2. 자율주행자동차의 행위법적 문제―도로교통법 관련·223 3. 자율주행자동차와 정보보호 이슈·232 Ⅴ. 요약 및 결어·234 |
저자 소개 7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중세 영국법에서의 외국인의 지위」를 학위논문으로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중세법에서의 외국인 Aliens in Medieval Law』, 옮긴 책으로 『법의 지배』, 『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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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전산정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GTE와 삼성 SDS에서 잠시 근무하였다. 또한 플로리다대학교, 홋카이도대학교, 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방문 특임 교수를 역임하였다.
연구 분야는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과 인간 학습 Human Learning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이다. 최근에는 컴퓨터 과학과 인공 지능이 보편적 교양 교육으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커넥트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자문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 및 (사)정보과학교육연합회 공동 대표를
1999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전산정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GTE와 삼성 SDS에서 잠시 근무하였다. 또한 플로리다대학교, 홋카이도대학교, 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방문 특임 교수를 역임하였다.
연구 분야는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과 인간 학습 Human Learning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이다. 최근에는 컴퓨터 과학과 인공 지능이 보편적 교양 교육으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커넥트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자문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 및 (사)정보과학교육연합회 공동 대표를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2004년에 고려대학교 교양 과목으로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을 처음 개설하여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적 사고’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필수 교양 과목으로 ‘정보적 사고’가 새롭게 개설되어 전교생이 듣고 있다.
연구 분야는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과 인간 학습 Human Learning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이다. 최근에는 컴퓨터 과학과 인공 지능이 보편적 교양 교육으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커넥트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자문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 및 (사)정보과학교육연합회 공동 대표를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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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Regensburg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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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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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현)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석자문단 위원(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Die Steuerpflicht von Daseinsvorsorgeeinrichtungen der oeffentlichen Hand, Diss. 2001 Regensburg
● 부동산관련 조세법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부동산법학 제8집, 2003.9.30., 43면 이하.
●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 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법제연구 제30호, 2006.6.
●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6.
● 조세분쟁의 사전, 사후 조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7.
● 혼성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3집 제15호, 415~448페이지, 한국세법학회, 2009.12.
●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실현,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77~103페이지, 한국헌법학회, 2009.12.
● Die Besteuerung von Personengesellschaften im koreanischen Unternehmenssteuerrecht, Nach geltendem Verfassungsrecht 580~589페이지, Festscrift for prof. Udo Steiner 70. Geburtstag, 2009.9.
●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12.
● 공용수용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의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39호 53~76페이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2.
● 납세자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현행 조세소송제도의 개선 방향, 계간 세무사, 2011년 여름호, 2011.8.
● 조세소송과 행정법이론, 행정법학, 창간호, 2011.9.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Regensburg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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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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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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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Dr.jur.) 졸업.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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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11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237쪽 | 373g | 153*224*20mm
- ISBN13
- 9788984117211
18,000원
총 1개
1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