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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고태환 민법 중요판례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등 대비
고태환
열공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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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1
신의성실의 원칙 ················ 1
법률행위의 목적 ················ 2
강행규정 vs 단속규정 ··············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3
무권대리 ···················· 3
소멸시효의 중단 ················ 4
시효이익의 포기 ················ 5
제2편 물권법 7
경정등기 ···················· 7
말소회복등기 ·················· 7
부동산실명법 ·················· 8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9
집합건물법 ·················· 10
등기부취득시효 ················ 11
담보지상권 ·················· 1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 16
공동근저당 ·················· 18
공동저당 ··················· 19
가등기담보 ·················· 20
제3편 채권총론 22
이행지체 ··················· 22
사해행위 ··················· 2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24
지명채권의 양도 ··············· 26
변제자 대위 ·················· 28
상계금지채권 ················· 30
이행인수 ··················· 31
제4편 채권각론 32
계약의 성립 및 변경 ············· 3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3
계약의 해제 ·················· 33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34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36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 ··········· 37
임대차보증금 ················· 39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40
주임법·상임법상 임대인지위승계의 효과 ·· 41
여행계약 ··················· 42
부당이득 ··················· 43
불법원인급여 ················· 45
사용자책임 ·················· 46
제5편 가족법 48
혼인의 효과 ·················· 48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 48
임의후견 vs 법정후견의 관계 (법정후견의 보충성) 49
부 양 ····················· 50
상속의 승인 ·················· 51
상속의 포기 ·················· 5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55
제2편 소송의 주체 및 소송물 55
법 원 ····················· 55
당사자적격 ·················· 56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5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57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57
확인의 이익 ·················· 57
사실의 주장책임 ··············· 58
제4편 소송의 종료 60
소송비용의 담보 ··············· 60
제5편 병합소송 61
선택적 병합 ·················· 61
독립당사자참가 ················ 62
소송탈퇴 ··················· 63
제6편 상 소 64
상 고 ····················· 64
판례색인 65

저자 소개 1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민법전공) 현)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민법, 민사소송법, 변리사 민법 전임 현) 프라임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변리사 민법 전임 현) 윌비스 법학원 경찰간부 민법총칙 전임강사 저서 로스쿨 민법 (2009, 베리타스 +L) Masters 민법 (2010, 유비온) Racing 논점정리 기출해설 민법 제2판 (2013, 도서출판 열공) Racing 일기일회OX 민법 제3판 (2014, 도서출판 열공) 신민법강의와 함께 보는 민법기출 몽땅 (2014, 도서출판 열공) Racing 조문판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민법전공)

현)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민법, 민사소송법, 변리사 민법 전임
현) 프라임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변리사 민법 전임
현) 윌비스 법학원 경찰간부 민법총칙 전임강사

저서
로스쿨 민법 (2009, 베리타스 +L)
Masters 민법 (2010, 유비온)
Racing 논점정리 기출해설 민법 제2판 (2013, 도서출판 열공)
Racing 일기일회OX 민법 제3판 (2014, 도서출판 열공)
신민법강의와 함께 보는 민법기출 몽땅 (2014, 도서출판 열공)
Racing 조문판례 가족법 제2판 (2015, 도서출판 열공)
Racing 조문판례 민법 제6판 (2017, 도서출판 열공)
도깨비 민사소송법 (2017, 학연)
도깨비 경찰간부 주관식 민법총칙 (2019, 윌비스)
공인노무사 통합 민법 (2020,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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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66쪽 | 규격외
ISBN13
97911853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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