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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국제법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의의, 용어, 법적 성질) 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10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13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28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 제1절 개설(ICJ 규정 제38조의 일반적 특징, 法源상호간의 효력관계) 30 제2절 조 약 43 제3절 국제관습법 47 제4절 기타 법원(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 형평과 선, 국제기구의 일방행위, 연성법, 국가의 일방행위 등) 57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65 Chapter 03 조 약 제1절 조약의 의의 68 제2절 조약체결절차 74 제3절 유보제도 81 제4절 조약의 발효, 적용과 해석 91 제5절 조약의 제3자적 효력 96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99 제7절 강행규범 114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121 Chapter 04 국 가 제1절 승인제도 128 제2절 국가의 형태 150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54 제4절 국가승계 169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172 Chapter 05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176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87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199 Chapter 06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204 제2절 영 사 227 제3절 기타 국가기관 233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235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서 론 238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240 제3절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254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 258 제5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60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273 Chapter 08 국제기구 제1절 국제기구 일반 282 제2절 국제연합(UN) 290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319 Chapter 0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총 설 324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325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333 기출지문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369 Chapter 10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376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380 제3절 군비축소 388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389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394 Chapter 11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400 제2절 국 적 403 제3절 외국인 406 제4절 범죄인의 인도 411 제5절 난민의 보호 418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423 Chapter 12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인권법 430 제2절 국제형사법 438 제3절 국제테러리즘 444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446 Chapter 13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의 영역 456 제2절 영 토 458 제3절 항공법 463 제4절 우주법 467 제5절 극 지 471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473 Chapter 14 해양법 제1절 해양법 개관 478 제2절 기선 및 내수 등 481 제3절 군도수역 487 제4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489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일명 ‘EEZ’ : Economic Exclusive Zone) 502 제6절 대륙붕 511 제7절 공해제도 515 제8절 섬 제도 524 제9절 심해저 제도 525 제10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527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532 Chapter 15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540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42 제3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548 기출문제 이외의 보충지문 정리 556 Chapter 16 국제경제법 제1절 총 설 560 제2절 WTO협정의 체계(WTO협정문의 구성, WTO의 법적 지위·역할, 기관, 회원국의 지위, 의사결정, 개정 및 규범구조 등) 568 제3절 WTO의 주요원칙 581 제4절 상품무역협정관련 규범(부속서 1A)(1994 GATT 제외) 598 제5절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 610 제6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614 제7절 분쟁해결제도 616 제8절 무역정책검토기구·복수국가간 무역협정 642 부 록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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