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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한명숙
추천사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선수 들어가는 글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다 1부 |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 1.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2.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3.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 비판 4. 시대적 과제 2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1기 1. 강금실 장관의 등장 2. 인사권을 둘러싼 반발 3. 평검사들과의 대화 4. 불법 대선자금 수사 5. 검찰청법 개정 6. 검찰과 정치 7. 사법개혁 8. 검찰과 인권 3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2기 1.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 2. 검찰과 경찰 3. 검찰과 통제 4. 검찰과 법무부 5. 검찰과 과거사 6. 검찰과 국민 참여 4부 |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평가 2. 검찰의 원점 회귀 3. 민주주의와 계속 개혁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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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신속하게 이전의 검찰로 회귀했다. 정치검찰이 부활했다. 그리고 곧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를 빌미로 인간적인 모멸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은 권력기관이라면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행태였다. 본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복수극이었다. ‘정치수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2011년 10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고, 이로 인해 다시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었다.
저자 문재인(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인하대 교수)는 이 모든 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는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검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해왔는지 시대별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참여정부 하에서의 검찰개혁 문제를 다룬다. 그 시기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강금실, 천정배, 문희상, 김선수 등 관련자의 인터뷰를 풍부하게 실으며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실패했는지를 규명한다. 그 이유는 검찰의 치밀하고 집요한 반발 때문이었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검찰과의 대립은 여전히 지속됐다.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 책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록이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해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꼭 해야만 하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