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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기 정치사상의 중요성
미국혁명기 : 자유주의인가 공화주의인가 헌법제정기Ⅰ : 연방주의자 대 반연방주의자 헌법제정기Ⅱ : 미덕의 정치 헌법 : 미국혁명의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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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대로 미국의 정치체제는 헌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헌법은 18세기 말에 제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년이 넘게 본래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몇몇 수정조항이 덧붙여졌을 뿐이다. 이는 현대 미국 정치의 제도적 연원이 미국혁명과 그 혁명의 성과물인 헌법이 제정된 18세기 말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형성, 즉 혁명과 헌법제정을 통한 국가건설(nation-building)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 p.5
앞에서 보았듯이 반연방주의자는 대의제도를, 인민이 공동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일 수 없는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의 방편으로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 결과 그들은 대의제도를 시민 전체가 모이는 회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따라서 가능한 한 그 전체 회의체와 유사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연방주의자는 대의제도를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기회로 여겼다. 그들에게 대의제도는 대공화국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이었다. --- p.48 연방주의자는 만일 헌법이 비준을 얻지 못하면 연방이 와해되어 미국은 마침내 독립을 상실하게 되리라고 믿었다. 이에 맞서 반연방주의자는 헌법을 통한 국가주권의 창출은 13개 ‘나라’들의 말살과 개인의 자유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이처럼 심각한 입장 차이는 공화주의 미국에서의 ‘나라’권력의 적절한 한계 및 연방의 성격에 대한 그들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p.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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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혁명 최후의 전투, 연방주의자 vs. 반연방주의자1787년 여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헌법이 제정되었다. 각 ‘나라(state)’의 대표 55명이 모여 수개월에 걸친 토론과 타협 끝에 헌법을 만들어냈는데, 이 헌법이 바로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헌법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랜 미국 연방 헌법이다. 그런데 헌법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연방주의자, Federalists)과 반대하는 사람들(반연방주의자, Antifederalists)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이 비준논쟁은 ‘미국혁명 최후의 전투’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것이었다.이 책의 저자는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정치저술을 통해서 헌법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이 무엇이었으며, 헌법제정기의 정치사상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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