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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에 관한 질문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에 관한 질문 3. 선행연구와 접근방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45): ‘군주제’의 종언과 ‘민주공화제’의 시작 1. 서론 2. 만민공동회와 [대한국국제]: ‘군민공치’에서 전제군주제로의 퇴행 3. 고종황제 퇴위사건: 전제군주제의 종언과 공화제의 시작 4.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제의 탄생 5.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이념 6. 소결: 건국헌법의 시원과 연속성 제3장 해방정국의 정치투쟁과 헌법논쟁(1945~48) 1. 서론 2.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1):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반대 3.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2): 반탁과 신탁을 둘러싼 정치통합 4. 미군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정구상, 그리고 미국의 대응 5. 소결: 해방정국에서 정치통합의 실패와 그 함의 제4장 해방정국의 시민사회 헌법안들(1946~47) 1. 서론 2. 좌파의 [임시약법 시안] [임시헌장 요강], 민전의 「답신안」 3. 우파의 [한국헌법], 임협의 「답신안」 4. 중도파의 [대한민국임시헌법], 시협의 「답신안」 5. 소결: ‘균등사회’를 지향한 시민사회 헌법안과 헌법 통합 실패 제5장 건국헌법 제정(1948) I: 제헌국회의 헌법 초안 논의 1. 서론 2. 5·10선거와 제헌국회 3. 헌법기초 전형위원 및 기초위원 선정: ‘대표’의 원리에 대한 논쟁 4. 헌법안의 기초와 수정: 한민당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 경쟁 5. 소결: 제도와 인격의 경쟁 제6장 건국헌법 제정(1948) II: 제헌국회의 정부형태 논의 1. 서론 2. 헌법 제정의 정치적 의미와 정부 구성원칙에 관한 논쟁 3. 국회와 정부의 권한에 관한 상이한 해석 4. 헌법 심의과정과 이승만 5. 소결: 건국헌법 제정과정의 특징 제7장 북한헌법 제정과 남북한 헌법안 비교 1. 서론 2. 남북한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민주주의 구성원리로서 일원적 ‘대표’와 ‘다양성’의 대립 3. 남북한 헌법안 비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길 4. 소결: 역사와 정치의 역설?‘정의’와 ‘자유’에 관한 성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