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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반양장
서희경
창비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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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동양학술총서

책소개

목차

서남동양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에 관한 질문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에 관한 질문
3. 선행연구와 접근방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45):
‘군주제’의 종언과 ‘민주공화제’의 시작
1. 서론
2. 만민공동회와 [대한국국제]: ‘군민공치’에서 전제군주제로의 퇴행
3. 고종황제 퇴위사건: 전제군주제의 종언과 공화제의 시작
4.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주공화제의 탄생
5.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이념
6. 소결: 건국헌법의 시원과 연속성

제3장 해방정국의 정치투쟁과 헌법논쟁(1945~48)
1. 서론
2.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1):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반대
3.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2):
반탁과 신탁을 둘러싼 정치통합
4. 미군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정구상, 그리고 미국의 대응
5. 소결: 해방정국에서 정치통합의 실패와 그 함의

제4장 해방정국의 시민사회 헌법안들(1946~47)
1. 서론
2. 좌파의 [임시약법 시안] [임시헌장 요강], 민전의 「답신안」
3. 우파의 [한국헌법], 임협의 「답신안」
4. 중도파의 [대한민국임시헌법], 시협의 「답신안」
5. 소결: ‘균등사회’를 지향한 시민사회 헌법안과 헌법 통합 실패

제5장 건국헌법 제정(1948) I: 제헌국회의 헌법 초안 논의
1. 서론
2. 5·10선거와 제헌국회
3. 헌법기초 전형위원 및 기초위원 선정: ‘대표’의 원리에 대한 논쟁
4. 헌법안의 기초와 수정:
한민당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 경쟁
5. 소결: 제도와 인격의 경쟁

제6장 건국헌법 제정(1948) II: 제헌국회의 정부형태 논의
1. 서론
2. 헌법 제정의 정치적 의미와 정부 구성원칙에 관한 논쟁
3. 국회와 정부의 권한에 관한 상이한 해석
4. 헌법 심의과정과 이승만
5. 소결: 건국헌법 제정과정의 특징

제7장 북한헌법 제정과 남북한 헌법안 비교
1. 서론
2. 남북한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민주주의 구성원리로서 일원적 ‘대표’와 ‘다양성’의 대립
3. 남북한 헌법안 비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길
4. 소결: 역사와 정치의 역설?‘정의’와 ‘자유’에 관한 성찰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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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서희경
한말 이래 근현대 정치사 속에서 우리 헌법이 탄생하고 성장해온 뿌리를 탐색해왔다. 최근에는 한국전쟁에서의 정의와 인권,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토오꾜오대 동양문화연구소 방문학자,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과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하고, 정부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팀장으로 일한 바 있다. 현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한국 헌법의 정신사」 「한국제헌국회의 정치세력형성에 관한 연구」 ?한계상황의 정치와 민주주의」 「이승만의 정치리더십 연구」 「한국전쟁에서의 인권과 평화」, “Atrocities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War and Justice: Just Cause of the Korean War”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16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90쪽 | 850g | 164*236*30mm
ISBN13
97889364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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