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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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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 문 - 책을 펴내며 5

제1장 3·1대혁명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탄생
김선택 교수 (고려대 법전원)


I. 서 론 17
II. 3·1운동의 혁명으로서의 성격지움 20
III. 3·1대혁명정신 (3·1정신) 28
IV. 3·1대혁명정신의 체화 40
V. 결론 - 위대한 정신과 미완의 과제 61
참고문헌 64

제2장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연속성
김광재 초빙교수 (숭실대 법대)


I. 서 론 81
II.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83
III. 헌법총론의 연속성 99
IV. 기본권의 연속성 122
V. 통치구조의 연속성 134
VI. 결 론 136
참고문헌 155

제3장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
방승주 교수 (한양대 법전원)


I. 서 론 163
II. 3·1독립선언서의 자유·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의미 164
III. 민주공화국 원리에 대한 해석 173
IV.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헌법현실 211
V. 결론 219
참고문헌 223

제4장 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헌정질서의 개혁
정태호 교수 (경희대 법전원)


I. 민주공화국 100년 229
II. 민주공화국과 헌정질서 개혁에 대한 그 의의 231
III. 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법률차원의 법제 개혁 238
IV. 민주공화국 완성을 향한 국가조직에 대한 개헌의 주요 쟁점 255
V. 기본권목록의 수정·보완 279
VI. 결론을 대신하여 281
참고문헌 285

저자 소개3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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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술교류처(DAAD) 장학생으로 1994년 독일 레겐스부르크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남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2019) 외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저서로는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2015), 역서로는 『독일기본권론』(2021), 『정치적인 것의 개념』(공역, 2012), 『헌법과 민주주의: 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구』(공역, 2002), 『독일헌법재판론』(200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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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법학석사) ·독일 Phillips-Universitat Marburg L.L.M. ·독일 Leibniz Universitat Hannover Dr. jur.(법학박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미국 하버드 로스쿨 풀브라이트 방문학자(Harvard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 9~2014. 8) ·독일 콘슈탄츠 대학교(Universitat Konstanz) 법과대학 방문학자(2017. 9~2018. 2)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법제처 법제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법학석사)
·독일 Phillips-Universitat Marburg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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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법제처 법제자문관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헌법강의 I (2021)
·헌법사례연습(2015)
·헌법소송사례연구(2002)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2018) (공저)
〈논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환경보전의무 (법학논총 2023)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손실보상 ? 그 헌법적 성격과 한계 (공법학연구 2022)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한 국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공법연구 2020)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헌법학연구 2019)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헌법학연구 2019)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헌법학연구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헌법학연구 2017)
·Constitutionality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28 December 2015(ICL Journal 201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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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2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153*225*20mm
ISBN13
979118923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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