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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인간 공동체에 구현되는가
천종호
두란노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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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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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공동체를 위한 선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삶
2장 선이란 무엇인가
3장 인간 삶의 목적인 선과 덕
4장 시민의 덕과 제자의 덕
5장 잃어버린 선의 회복
6장 공동선, 좋은 삶을 향한 모두의 노력

2부 공동체를 위한 정의
7장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 정의란 무엇인가
8장 정의 위에 일군 사랑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9장 사랑의 출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정의
10장 신뢰와 정직이라는 정의의 사회적 자본
11장 정의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는가
12장 정당한 몫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13장 자아관에 따라 다투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4장 공동체와 몸은 존재의 탯줄이다
15장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덕으로서의 정의
16장 정의 실현의 바늘과 실, 응보와 회복

3부 공동체를 위한 법
17장 법은 관계 안에서 존재를 드러낸다
18장 인간의 자유 의지와 규범 제정의 한계
19장 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지탱하는가
20장 법률상 다툼은 누가 어떻게 심판하는가
21장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선의 통합
22장 권리와 의무로 촘촘히 짜인 우리 삶
23장 잘못된 권리 사회는 선과 덕을 추구하지 않는다
24장 왜 법과 도덕을 지키는가
25장 실정법만으로는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
26장 법과 정의와 호의 그리고 사랑
27장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노력은 우리 의무다
에필로그 도덕성의 회복이 곧 선의 회복이다

저자 소개 1

어릴 때부터 꿈이 판사였다. 극빈의 경험은 ‘세상은 기울어진 저울’이라는 진실에 일찌감치 눈뜨게 해 주었고, 기울어진 저울추를 조금이나마 평편하게 만들고자 법관의 길을 택했다. 저울추에 그려진 십자가처럼, 법의 잣대는 엄정하게 적용하되 법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따듯한 시선을 지닐 때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2012년 2월, 소년부 판사가 된 이후 열악한 비행소년들의 처지에 눈감을 수 없어 이들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으며, 그 덕에 ‘소년범들의 대부’라는 과분한 호칭을 얻기도 했다. 자나 깨나 늘 소년들 생각뿐이라는 뜻에서 ‘만사소년’, 법정에서 호통을 잘
어릴 때부터 꿈이 판사였다. 극빈의 경험은 ‘세상은 기울어진 저울’이라는 진실에 일찌감치 눈뜨게 해 주었고, 기울어진 저울추를 조금이나마 평편하게 만들고자 법관의 길을 택했다. 저울추에 그려진 십자가처럼, 법의 잣대는 엄정하게 적용하되 법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따듯한 시선을 지닐 때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2012년 2월, 소년부 판사가 된 이후 열악한 비행소년들의 처지에 눈감을 수 없어 이들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으며, 그 덕에 ‘소년범들의 대부’라는 과분한 호칭을 얻기도 했다. 자나 깨나 늘 소년들 생각뿐이라는 뜻에서 ‘만사소년’, 법정에서 호통을 잘 친다고 하여 ‘호통판사’로도 불리지만, 소년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스스럼없이 다가올 때가 제일 좋다. 2018년 정기 인사로 부서를 옮기면서 소년재판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보다 멀리뛰기 위한 숨 고르기 시간으로 여기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중이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되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일본 교토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거쳤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을 거쳐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환경재단에서 수여하는 ‘2014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로 선정되었고 2015년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대법원장 표창, 2017년 한국범죄방지재단 실천공로상, 2017년 현직법관 최초로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2013),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201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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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5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396g | 145*215*20mm
ISBN13
9788953137455

책 속으로

정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용기를 내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성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함양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도덕 윤리가 아닌 도덕 논리가 만연한 것 같아 안타깝다. 나아가 당파성에 휩싸여 도덕 논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에 위기감마저 느낀다. 도덕 논리로 개인은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날지는 모르나 공동체는 악영향을 입게 된다. 선진 사회로 진입하려면 법과 제도를 정치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성품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성의 회복은 선의 회복이고, 선의 회복은 정의로운 신의 귀환이다.
---「에필로그에서」중에서

삶의 끝에는 죽음이 버티고 있다. 죽음이란 인류 공통의 악이다. 죽음 앞에서 나약해지지 않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악이 있다면 그 대항으로서 삶이라는 선이 있음은 분명하다. 선이 없다고 한다면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 악이라고 할 수 없다. 삶의 마지막에 맞게 될 죽음을 염두에 둔 채 인간은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한다. 죽음이라는 악에 굴복해 허무주의적이거나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을 지향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는 각자가 선택할 몫이다. ---「1장」중에서


‘좋은 삶’은 행복한 삶의 필요조건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삶은 ‘좋음’을 추구하고 또 추구함이 마땅하다. 결국, ‘좋음’은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특히 인간에게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좋은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지향해야만 하며, 아울러 인간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도 선(공동선)을 지향해야만 한다. ---「1장」중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4주덕은 ‘시민(부유한 자유인)’이 갖추어야 할 덕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은 지혜, 용기, 그리고 절제의 덕을 가능하게 하고 영혼의 모든 부분에 그 나름의 특수한 과제를 할당하는 정의다. 이와 달리 바울의 3주덕과 이에서 파생되는 겸손, 순종, 용서, 화평과 같은 덕들은 가난한 평민이나 노예들이 갖추어야 할 덕으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용서를 전제로 하는 사랑이다. ---「4장」중에서

신분과 정체성은 삶의 경계를 만들고, 경계는 영역을 경계의 안과 밖으로 나누어 안쪽은 포용하고 바깥쪽은 배제하게 만든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경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자신을 기준으로 서로 돕고 도와주는 사람을 이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 주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보았다. 사마리아인이 보여 준 일련의 행위는 그의 탁월한 성품인 덕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마리아인의 성품은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결국, 예수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고자 한 바는 영혼에 탁월한 성품을 새겨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4장」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공동체’에 발을 붙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정의의 공동체를 무시한 채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는 없다. 정의는 사랑의 최소한이고, 사랑은 정의의 최대한이다. 우리 삶은 정의를 무시한 채 사랑으로 비약할 수 없다. 각자에게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정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희생과 용서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8장」중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한다는 것은 인간을 그의 능력과 역량에 관계없이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우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대우의 방식은 바로 존중과 배려다. 존중이란 인간을 그 능력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그 존엄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배려란 인간마다 능력과 역량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능력과 역량의 부족이나 결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배려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성품(덕)으로서의 정의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현할 수 있는 내면의 성품 상태라고 할 것이다.
(…)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정의는 자기희생과 용서를 통해 완성되는 사랑의 출발점이다. 이 점에서 정의는 사랑과 연결점을 가지게 된다. 구약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핵심 덕목이었으나, 신약성경으로 와서는 정의와 공의 대신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마22:40)인 사랑(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 덕목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정의의 공동체를 넘어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이다. ---「9장」중에서

사법 정의가 가해자에 대한 응보에만 머무르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시정적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피해자들의 회복이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 최근 사법 영역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회복적 정의론에 따르면, 범죄는 관계 파괴 행위이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관계’다. 다시 말해, 관계 회복이 정의론의 핵심을 이룬다. ---「16장」중에서

우리는 보통 이웃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도 그를 도와주는 관계로 해석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예수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 주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이다. ‘돕는 배필’의 의미가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 주는 배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상대가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가 없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준 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었기에 감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17장」중에서

실정법과 법을 넘는 법은 모두 ‘법(관계의 준칙)’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 ‘관계의 준칙’으로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 스며든 ‘관계의 덕목’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정법을 지배하는 덕목은 책임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을 덕목으로 하는 실정법만으로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는 실정법상의 덕목 외에 법을 넘는 법의 덕목이 필요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후자가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덕목으로는 양보와 함께 정직, 배려, 존중, 봉사, 관용, 용서, 희생, 자비, 박애, 우정, 효, 충성, 복종 등을 들 수 있다. 이 덕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결국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법의 덕목은 ‘책임’과 ‘사랑’이다. 책임은 행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엄중한 약속인 반면에 사랑은 여백을 허용하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다. 사랑이 결여된 책임은 공허하고, 책임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맹목이다. ---「19장」중에서

예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선포했다. 이는 ‘규범의 가치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인간이 예수의 능력으로 진리인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내적 규범, 다시 말해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렘 31:33)해 두겠다는 말씀을 비롯한 성경 전반에 걸쳐 흐르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불이익이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창조의 텔로스(목적)에 맞게 조율하고, 그러한 성품 상태에서 그 텔로스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유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이로 인해 우리는 행복에도 이를 수가 있다. ---「24장」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공동체’에 발을 붙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정의의 공동체를 무시한 채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는 없다. 정의는 사랑의 최소한이고, 사랑은 정의의 최대한이다. 우리 삶은 정의를 무시한 채 사랑으로 비약할 수 없다. 각자에게 주어진 몫의 정당한 분배 및 재분배와 분배된 몫의 배타적 향유를 이상으로 하는 정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희생과 용서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공의와 정의’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구약성경의 ‘율법(토라)’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호혜성을 넘어 연대성을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해야만 한다. 우리가 발 붙인 곳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선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26장」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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