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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채, 버블의 경제학

부동산, 부채, 버블의 경제학

: 대한민국 부동산, 지나온 20년 다가올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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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267쪽 | 428g | 152*225*16mm
ISBN13 9791197736346
ISBN10 119773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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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1990년대 초반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은 연착륙했다고 평가된다. 당시 연착륙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1990년대 중반 초과공급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경제 발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 호황 등으로 경기가 상승 반전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낮고 고금리가 점차 하향 안정되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1990년대 중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사회진입이 완료된 후에도 가구 분화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제2차 베이비부머(1968~1976년생)가 사회에 진입하면서 주택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했다.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른 2022년 시점의 버블도 과연 연착륙할 수 있을까? 당시의 주택 수요와 경제 상황,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현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나쁘다.
---「80년대 국내 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꺼졌을까?」중에서

1990년대 초 ‘토지 신화’ 붕괴 후 일본인들은 오랫동안 단독주택, 대형 아파트를 기피하고, 자신의 부를 안전한 우체국 예금에 맡겼다. 팬데믹 이후 도쿄권 등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철저히 수익성에 기초하여 차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즉, 투자하고 개발해서 그 이상의 수익이 나는 지역만 오르고 있다.
---「일본 ‘토지 신화’의 형성과 붕괴」중에서

2000년대 초반 형성된 글로벌 저금리 기조 속에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소위 ‘버블세븐(bubble seven)’ 지역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버블세븐은 당시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신조어로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일곱 곳을 의미한다.

외환위기가 진정된 2000년대 초반에는 여러 이유 중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경험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행태가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베이비부머는 대개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으로, 학원 등 교육여건이 양호한 버블세븐 지역의, 방 개수가 넉넉해서 자녀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면적이 다소 넓은 아파트를 선호했다.
---「노무현 정부 : 일관된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정책」중에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3, 4분위의 금융부채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분위의 경우 오히려 3, 4분위보다 낮아졌다.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와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대체로 1분위와 5분위가 낮고, 3, 4분위가 높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둥인 중산층의 자산 또는 소득 대비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산층 가계의 잠재 부채 위험」중에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사업체 운영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이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각기 81.2%와 108.5%다.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지속해서 큰 차이를 보인다. 향후 자영업자 가구가 급격한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사전적인 부채 연착륙 대책이 절실하다.
---「일촉즉발의 자영업자 부채」중에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소득이나 복지가 월등히 좋은 북유럽 국가들,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 정도다. 2020년 기준 국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약 163%, 자금순환 개인부채 기준으로 약 177%다. 국제적 기준인 자금순환 개인부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OECD 자료에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미국은 90%대, 일본은 100%대, 영국은 130%대 정도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중에서

은행들은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분야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다. 그래서 기업대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부유층을 위한 PB(private banking)와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등에 치중하게 되었다.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고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데 열을 올렸다. 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 말 기준 금융권의 대출모집인은 3,384명으로, 이들을 통한 대출은 대출잔액의 약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 마케팅을 하는데, 금융권의 대출모집 위탁 부동산 중개업소는 6만 1,355개에 달했다. 은행권의 대출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출모집인의 부당행위가 증가했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담보인정비율한도(LTV) 초과분에 대해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과 연계해 편법으로 초과대출을 알선하는 부당행위다.
---「비중이 높아진 비은행 가계대출의 위험성」중에서

지역별로 1, 2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기타’ 지역이다. 이는 주요 도시가 아닌 소도시나 시골 지역에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는 노인 가구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공무원 인구가 많고 국책기관 등이 집중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소형 가구 비중이 가장 작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크다. 도시환경이 자식을 키우는 젊은 세대에 맞게 조성되면서 도시에 3, 4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족 수가 많으면 유리한 아파트 공급 정책도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가 도시로 몰리는 현상에 일조했을 것이다. 수도권과 5개 광역시는 2018년 이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은 상태다. 반면 서울만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크다. 젊은 인구가 일자리와 학업 때문에 서울에 몰리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형 가구화 추세와 주거 다운사이징」중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이 급격해지면서 청년층뿐만 아니라 고령층 1인 가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30년에는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추계된다.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1인 가구의 특징은 젊은 남성과 여성 고령자 비율이 높고, 1인 가구 중 20~30대 남성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남성 청년 1인 가구, 여성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고, 주거나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여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각 국가에서는 급증하는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세대, 성별, 지역, 경제력 등에 따라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결국 혼자 사는 개인들을 돌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인 가구가 중심인 사회의 주거 트렌드」중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답답함을 덜 느끼도록 창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야외공간을 내부로 끌어들인 개방적인 실내 구조를 선호하게 되었고, 주택을 재택근무·온라인 수업·운동·문화생활 등 다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집이 휴식의 공간을 넘어, ‘집 밖’에서 하던 여러 활동도 수행하는 공간이 되자,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그때그때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많은 회사들은 감염병 위기가 사라져도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병행할 것이다. 또한 점점 기업 활동이 부문별로 아웃소싱되는 추세 속에서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집에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거나 팟캐스트·유튜브 방송을 하는 1인 기업들도 많아졌다. 직장에 다니더라도 외출이나 모임을 줄이고 정시에 퇴근해 집에서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재테크 공부, 부업을 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중한 공간을 가꾸기 위한 셀프 인테리어, 전셋집 인테리어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자식을 독립시킨 노년층에서는 주거 다운사이징이 나타나고 있지만, 집을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청년층과 중년층에서는 소형 가구라도 반드시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부터 중형 아파트 선호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형 아파트의 공급 부족도 원인이지만, 주거공간의 다기능화와 집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작용했다고 추정된다. 2018년부터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팬데믹 기간 모든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중형 아파트가격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에코부머의 인식 변화로 살펴본 미래 주거환경」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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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은 수십 년 만에 맞닥뜨린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양적 완화로 풀린 과잉 유동성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위험에 대비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결정적 시기, 부동산과 금융의 복잡한 관계를 방대한 데이터와 사례로 분석한 이 책의 출간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 허과현 (한국금융신문 회장)
경기가 나빠지거나 질병과 노화로 일자리를 잃어도 평생 월급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의 최대 관심사인 요즈음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이 책은 ‘내 집’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 즉, 부동산 자산이 아니라 사용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집 한 채에 노후를 맡기지 않고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재무설계를 하려는 소비자에게 충실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강단에 서기 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경제 현안을 고민하고 연구한 경험은 학자의 길을 걷는 데 좋은 자극이 되었다. 연구원에서 저자와 함께 토론했던 주제들이 깊이를 더하고 바뀐 현실을 반영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했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정밀성을 추구했던 저자의 연구 태도가 책에 그대로 드러난다. 경제 현상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김민정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돈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긴축의 시대는 부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를 총체적으로 다룬 이 책을 만나 기쁘다.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며 전체 규모보다 청년,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와 비은행권 대출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적 시각이 돋보인다.
- 김광석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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