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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1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6쪽 | 310g | 128*188*14mm |
| ISBN13 | 9788977469907 |
| ISBN10 | 8977469902 |
토지에 숨겨진 이야기
: 부동산 불로소득, 이대로 괜찮을까?
전강수 글
|
내일을여는책
|
2022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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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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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자고 했던 헨리 조지의 주장은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자는 주장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토지와 특권 등 불로소득의 원천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전체 국민 가운데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의 ‘부당한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시장원리 회복하기를 주저해서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이 이익을 누리는 동안 다수 국민은 불평등과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헨리 조지 사상을 사회주의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대개 토지와 특권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헨리 조지의 책은 여러 권 번역되었고 그의 이론을 다룬 연구 성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헨리 조지의 책에는 일반 시민이 혼자 읽고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은 앞부분이 어려워서 책을 펼쳤다가 금방 포기하는 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헨리 조지의 이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부동산 문제에 관해 잘못된 견해와 ‘가짜뉴스’가 판치는 곳에서는 일반 시민이 그의 이론에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
이 책은 제가 ‘내일을여는책’에서 출간하는 두 번째 책입니다. 주요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평소 헨리 조지 사상에 관심이 있던 일반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건물주가 꿈’이라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라를 정의롭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다짐하는 청소년들이 나온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프롤로그」중에서
헨리 조지의 정책 대안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지스트 학자들은 오랫동안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 묶음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제도로 만들어 시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헨리 조지의 대안을 극구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동산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토지독점 세력이라고 부릅시다. 그들은 막강한 재력을 배경으로 정치권, 언론계, 경제계, 학계 등 대한민국 곳곳에 두루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해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은 소수일 뿐 아니라 힘도 미약합니다. 시민단체 일부와 소수의 지식인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수가 적고 힘이 미약한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강자들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 말기 귀족들에 대항해 토지개혁을 이뤄낸 개혁파 사대부들이 그랬고, 해방 후 지주층의 저항을 물리치고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조봉암 선생과 개혁파 국회의원들이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반 토지독점 세력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정치인 노무현은 주류에 속한 인물이 아니었고, 그의 참모들도 변방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가 적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강자를 이기고 진리와 정의를 실현했을까요? 진리를 향한 사랑과 애국심과 이타심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그들의 진정성을 깨닫는 순간 싸움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헨리 조지가 말한 ‘진리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헨리 조지의 책은 여러 권 번역되었고 그의 이론을 다룬 연구 성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헨리 조지의 책에는 일반 시민이 혼자 읽고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은 앞부분이 어려워서 책을 펼쳤다가 금방 포기하는 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헨리 조지의 이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부동산 문제에 관해 잘못된 견해와 ‘가짜뉴스’가 판치는 곳에서는 일반 시민이 그의 이론에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
이 책은 제가 ‘내일을여는책’에서 출간하는 두 번째 책입니다. 주요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평소 헨리 조지 사상에 관심이 있던 일반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건물주가 꿈’이라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라를 정의롭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다짐하는 청소년들이 나온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프롤로그」중에서
헨리 조지의 정책 대안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지스트 학자들은 오랫동안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 묶음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제도로 만들어 시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헨리 조지의 대안을 극구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동산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토지독점 세력이라고 부릅시다. 그들은 막강한 재력을 배경으로 정치권, 언론계, 경제계, 학계 등 대한민국 곳곳에 두루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해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은 소수일 뿐 아니라 힘도 미약합니다. 시민단체 일부와 소수의 지식인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수가 적고 힘이 미약한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강자들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 말기 귀족들에 대항해 토지개혁을 이뤄낸 개혁파 사대부들이 그랬고, 해방 후 지주층의 저항을 물리치고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조봉암 선생과 개혁파 국회의원들이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반 토지독점 세력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정치인 노무현은 주류에 속한 인물이 아니었고, 그의 참모들도 변방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가 적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강자를 이기고 진리와 정의를 실현했을까요? 진리를 향한 사랑과 애국심과 이타심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그들의 진정성을 깨닫는 순간 싸움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헨리 조지가 말한 ‘진리의 힘’입니다.
---「에필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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