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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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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버 개정판 ] 책세상문고·우리시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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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128*188*20mm
ISBN13 9791159315725
ISBN10 11593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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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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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역사는 나누기에 지나치게 열중하여 실패한 역사라고도 본다. 그들은 상대가 얼마나 자신과 다른지에 주목한다.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사회주의인가, 무엇이 수정주의인가, 정통 마르크시즘인가, 사회민주주의인가를 나누는 데 열중하여 토론하고 서로 비판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자유주의 쪽으로 보냈다. 즉 그들은 자신들과 약간만 달라도 부르주아 사상이라 비판하여 자유주의 사상을 더 풍부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
---「제1장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중에서

통치자가 자발적으로 민을 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선한 통치자’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선한 사람이라면 남을 지배하는 일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즉 선한 사람은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플라톤에 의하면 선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유일한 동기는 자신보다 못한 인간이 통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뿐이다. 이는 그만큼 좋은 통치자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된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선한 사람이 통치자가 될 ‘가능성’이다.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판에 선한 사람이 통치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으로 회의적이다.
---「제1장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중에서

근대 이전 동양 사회에서는 민(民)을 상호 간 갈등할 수 있는 개인들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약자가 무리로서만 표현된다고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즉 유교가 ‘민’이라는 집단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서 그들을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이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그동안 집단으로만 표현되어온 백성을 서로 간에 갈등하는 개인들로 봄으로써 자유주의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원자적 개인주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가능성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한국 자유주의의 내용」중에서

결국 자유주의는 논리 전개상 제국주의와 친화력을 갖는다. 실제로 미국 자유주의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선민의식을 가졌고, 일본 자유주의자들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아시아연대론’을 주장했다. 최근 제국주의적 침략을 미화해 기술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자유주의 사관연구회라는 단체의 주도로 행해졌으며, 이는 이익 추구, 경쟁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정당화하고 공동체적 규범보다는 개인주의적 자유를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부활, 즉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우위의 결과이기도 하다.
---「제4장 자유민주주의가 친제국주의가 된 까닭」중에서

그렇다면 왜 자유주의자들이 갑자기 민주주의 개념을 필요로 한 것일까? 그건 다수자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 사건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자유주의는 1848년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위협에 직면하여 좀 더 많은 사회 세력을 자신들 편에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에서 하층민들 사이에 우호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개념은 통치 주체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제반 경제적 이해 관계에서 초월해 있고 공정한 정치를 한다는 외관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제5장 자유주의가 반민중적인 까닭」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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