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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의 경제

반란의 경제

: 과거 위기와 저항을 통해 바라본 미래 경제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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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388g | 153*225*12mm
ISBN13 9788972773498
ISBN10 897277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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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에 이르렀다. 이에 비상이 걸린 각 나라는 경제 폐쇄를 감행하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생명을 구하고 의료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하게 시행 중이다.

* 경제는 두려움과 탐욕에 의해 움직인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바이러스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건강한 생활에 문제를 일으켰다. 어쩔 수 없는 격리는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었다. 사회는 혼란스럽고 의료 체계는 넘쳐나는 감염자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시장 경제는 마비되었고 이로 인한 인류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 정부정책과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꼽는다.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기본적인 필수품이 공급되지 못하면, 사회는 불안감으로 뒤덮이고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 미래학자의 주된 목표는 의사결정자들이 과거의 트렌드, 변화의 주된 요인, 현재의 현실을 반영해 미래를 바꿀 핵심 수단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다. 그래서 미래학자의 예측은 금융 시장처럼 변동성이 크고 단기적 움직임을 보이는 분야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국민은 굶주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동요한다. 살기 위한 투쟁에 나서며 목숨을 위협하는 총칼에 맞선다. 역사적인 혁명의 바탕에는 늘 배고픔이 있었다. 경제적 빈곤이 역사를 이끌고 바꾸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국민성이나 민족정신과는 무관한 살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무능한 지도자 탓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조건으로 경제의 흐름이 막힌 경우도 있다.

* 현대에 들어 발달한 SNS는 국가에 버금갈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SNS의 영향으로 점점 더 단결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계층 간 갈등과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이 양산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는 ‘국가 정체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 지금까지 살펴본 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먹고사는 문제였다. 다시 말해 경제적·재정적 부분이 해결됐느냐에 달려 있었다. 먹을 것과 일할 곳이 없어서 빈곤과 가난으로 허덕일 때는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때 발발한 혁명은 대체로 성공했다. 역사상 반복되는 사실이다.

* 국가의 부채 비율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지만,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지원을 그만둘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율, 고령화가 불러온 경제 위기는 목전에 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재를 알아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폐쇄, 불황의 여파에 세계 경제는 통화와 재정 정책으로 간신히 부양되고 있다.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에 의해 정해진다. 반면 재정 정책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

* 정부의 재정 지출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다른 주 정부가 부채 이자를 덜거나,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여 발행한 채권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개인적 견해로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수요 측면이 약한 추세이므로 소비자 인플레이션보다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될 것으로 본다. 특히 유로존(Eurozone)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 저항과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중들을 열광시키고 혁명에 동원할 메시지가 필요하다. 과거 벌어졌던 저항과 혁명 역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메시지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부터 사람들을 선동시키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저항과 혁명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힘이 있어 대중을 사로잡는다.

*위기의 순간에 희망을 보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미 백신은 개발되었다. 길었던 경제 불황의 늪을 빠져나올 시점이 온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려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 국가 안보, 산업 등에서 미래를 이끌 원동력은 무엇인지 바로 보아야 한다.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지원을 위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경제, 안보 곳곳에 덮인 베일을 벗겨냈다. 공공연한 비밀과 지금까지 간과되고 있던 위험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국가 안보에서 방심했던 부분까지 수면 위로 떠올라 정치권과 국민은 당황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로봇과 자동화는 각광의 대상이면서 경계의 대상이 된다. ‘자동화’는 불확실성과 혼란이 난무하는 시기에 미국의 공급망(supply chain)을 유지시킨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업률이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자동화 논쟁은 앞으로 분기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해결하기 난감한 정치적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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