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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5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576g | 135*200*30mm |
| ISBN13 | 9791158491475 |
| ISBN10 | 1158491476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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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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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뒷산의 감이나 밤, 텃밭의 야채라도 함부로 따다가는 자칫 절도범으로 몰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어귀의 가로수 열매도 마찬가지이고요. 산림 내 임산물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맹구는 주인이나 경찰이 너무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맹구 자신이 오버한 겁니다. 밤톨 몇 개만 주워갔으면 주인도 그냥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늘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심이 화를 부른 겁니다.
---p.61
절도는 절취의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사를 핵심 요소로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그 물건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내가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맹구는 휴대폰을 수중에 넣은 후 미적 미적대다 이를 장기간 소지했는데, 이는 차후 누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가 가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지니고 있던 도중에 불법영득의사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과 맹구의 일련의 행위가 그걸 말해줍니다. 결국 맹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절도죄가 인정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실무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보게 되더라도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으면 줍지 말고 그냥 지나쳐 가라고요.
---p.85
집 앞에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그 차를 발로 뻥 찼는데 다행히 아무런 흠집도 생기지 않고 피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이 없으니 아무렇지도 않나요? 아닙니다. 재물손괴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그 결과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p.95
우리 형법은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손해의 발생 그리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을 그 요소로 합니다. 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돈을 빌려가서 떼먹은 차용 사기입니다. 그 차용 사기 중에 용도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는 학설상으로는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는데,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5. 9. 15. 선고95도707 판결).
---p.166
시내 도로나 시골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오토바이 중 상당수가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입니다. 규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면서도 ‘나는 사고를 내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라는 운행수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동차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p.234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진행 방향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우측 도로에서 진행해오는 차가 우선이죠. 교통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차가 있으면 당연히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관계도, 직진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보해줄 것으로 믿고 막무가내로 차를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갈수록 자동차는 늘어나고 도로는 비좁아 운전하기 힘들고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p.61
절도는 절취의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사를 핵심 요소로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그 물건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내가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맹구는 휴대폰을 수중에 넣은 후 미적 미적대다 이를 장기간 소지했는데, 이는 차후 누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가 가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지니고 있던 도중에 불법영득의사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과 맹구의 일련의 행위가 그걸 말해줍니다. 결국 맹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절도죄가 인정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실무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보게 되더라도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으면 줍지 말고 그냥 지나쳐 가라고요.
---p.85
집 앞에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그 차를 발로 뻥 찼는데 다행히 아무런 흠집도 생기지 않고 피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이 없으니 아무렇지도 않나요? 아닙니다. 재물손괴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그 결과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p.95
우리 형법은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손해의 발생 그리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을 그 요소로 합니다. 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돈을 빌려가서 떼먹은 차용 사기입니다. 그 차용 사기 중에 용도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는 학설상으로는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는데,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5. 9. 15. 선고95도707 판결).
---p.166
시내 도로나 시골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오토바이 중 상당수가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입니다. 규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면서도 ‘나는 사고를 내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라는 운행수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동차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p.234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진행 방향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우측 도로에서 진행해오는 차가 우선이죠. 교통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차가 있으면 당연히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관계도, 직진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보해줄 것으로 믿고 막무가내로 차를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갈수록 자동차는 늘어나고 도로는 비좁아 운전하기 힘들고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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