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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법이 될 때

이름이 법이 될 때

: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정혜진 | 동녘 | 2021년 09월 03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7 리뷰 27건 | 판매지수 2,544
베스트
사회 정치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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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9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52쪽 | 318g | 135*205*20mm
ISBN13 9788972970033
ISBN10 89729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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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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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자 세 명이 사고로 죽고 직업병까지 포함해서 하루 평균 여섯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사회를 발가벗긴 ‘무서운 지면’2에서 단 한 명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 있다. ‘김용균(24, 끼임).’ 그제야 새삼 깨닫는다. 김용균 이전에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기억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많은 이가 추모한 ‘구의역 김 군’조차 성과 열아홉 살이라는 나이만 알 뿐 이름은 알지 못한다.
---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_김용균법」 중에서

김용균은 ‘구미에서 나고 자라 발전소 하청업체에 취업했다가 석 달 만에 기계에 끼여 죽은, 누구네 외아들 스물네 살 청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일하다 죽는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혹은 사고가 은폐되어 그 숫자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 모두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것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이유다. 매년 2000여 명의 ‘김용균’들이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_김용균법」 중에서

태완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예컨대 황산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는 진술)을 근거 없이 배척해 성과를 얻지 못했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었다. 박정숙 씨가 가슴의 한을 끝내 풀지 못한 건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고통 속에서 토해낸 진술을 무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일 것이다.
--- 「영원의 시간 속에 살다_태완이법」 중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에서도 자식 버린 부모가 십수 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받아갔다니,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텐데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호소했던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얼마 전이었다. 그들도 자신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열심히 산 동생의 이름을 걸고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 「부모의 자격, 상속의 자격_구하라법」 중에서

특정범죄가중법이 과잉 형벌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국회에서 절차를 위반했고, 법안 심사 때 예상 가능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유가족을 향한 여론의 가혹한 비난,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우리는 과실범의 가중처벌 규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상대를 고른 것이 아닐까.
---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_민식이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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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어떤 이름은 영영 남는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이 책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명부이자 그 이름들이 비추는 사회를 투명하게 기록한 보고서다. 세 음절을 가만히 불러보면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오지만 귀를 좀 더 기울이면 그 호명의 끝에 이름의 주인들이 바라던 세상을 위한 노력의 소리도 들린다.
- 남궁인 (응급의학과 의사, 『제법 안온한 날들』 저자)
‘이름과 법’이 만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고 현재와 미래가 만나고 슬픔이 변화와 만나고 자신의 이름을 가졌던 한 구체적인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모두의 운명과 만나는 이야기다. 우리는 슬픔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으로, 사회로, 미래로 들어와야 한다.
- 정혜윤 (라디오 PD,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저자)
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책이 있다.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단단케 하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책. 그래서 읽는 내내 저자에게 고마웠다. 독자로서뿐만 아니라 작가로서도 그랬다. ‘이런 필요한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에 더해, ‘아, 내가 쓰고 싶었던 책이 이것이었구나’ 문득 알게 된 것이다. 누군가의 책임을 대신 져준 저자에게 감사를 보낸다.
- 김민섭 (작가,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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