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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경제 대전망

2022 한국경제 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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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24쪽 | 504g | 152*225*30mm
ISBN13 9788950997847
ISBN10 895099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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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차원에서 합종연횡의 시작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과 그가 주도한 2021년 6월의 G7 회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견제를 위해 유럽과의 동맹부터 다지기 시작했다. 즉, 미국이 주장하는 법인세의 글로벌 공조를 유럽이 받아들이고, 유럽이 주장하는 디지털세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타협을 이룬 것은 중국이라는 공통의 경쟁자를 의식한 공동 견제의 시작이다.
--- p. 5~6

과잉 유동성을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소위 ‘테이퍼링’ 전 단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시작되었다. 2022년까지 금융과 재정의 긴축이 본격화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테이퍼링 초기 국면의 정책 효과와 긴축 본격화에 대한 전망만으로도 경기 흐름과 자산 시장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022년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국의 강력한 달러 유동성 환수로 심각한 글로벌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 p.85

다음 정부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쟁점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고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플랫폼 노동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것만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전체를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확장하는 것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비교적 쉬운 선택이다. 그동안 깔아놓았던 소득보장 체계와의 정합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철을 맞아 현금에 치중된 복지 공약이 난무하고 아예 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하는 기본소득이나 공정소득, 안심소득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에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다.
--- p.239~240

한국은 대내적으로 잠재성장률의 저하, 지역 간, 대중소기업 간, 소득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증대 속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5년마다 1%p씩 하락) 속에 경제의 역동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대비 1인당 소득 면에서 70%를 넘기 어렵다는 벽과 세계경제 전체에서의 비중 면에서 2%를 넘지 못한다는 두 가지의 벽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경제와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쌍전환(디지털 및 친환경)에 추가해 글로벌 차원의 GVC 재편이라는 삼중전환(triple transition)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종래의 개발국가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역량증진형 국가가 필요하다.
---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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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앨프리드 마셜은 “경제 정책에는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두뇌’가 모두 필요하다”는 명언을 남겼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점점 ‘따뜻한 마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한국 경제 정책의 현실에서, ‘냉철한 두뇌’를 보강하여 그 균형을 맞춰줄 아주 반가운 역저이다.
- 정진욱 (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깊은 학문적 사유에 예리한 현실 감각이 잘 어우러져 있는 길잡이 같은 책이다. 특히 끊임없이 기회를 포착하고 리스크를 회피해야 하는 기업의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정, 금융, 통상 등 거시적 흐름뿐 아니라 미중 관계,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 등 산업에 영향을 미칠 변화상도 꼼꼼히 다루면서 정부 정책은 물론 기업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 김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원 원장)
매년 이맘때면 기다려지는 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시진핑의 중국굴기에 따른 국제경제 질서 재편, 탄소 중립 등을 통해 전환기 질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22년의 불안정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전망하는 한편, 한국경제가 두 발로 우뚝 서기 위한 정책 과제들에 대한 소개 역시 알차다. 적극 추천한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로 서민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공정한 경제와 분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백가쟁명식 정책 제안을 어떤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다양한 이슈를 때로는 깊게, 때로는 넓게 살펴보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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