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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1월 1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0쪽 | 314g | 140*200*20mm |
| ISBN13 | 9791168012318 |
| ISBN10 | 1168012317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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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20만부 기념 리커버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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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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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제의를 받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던 이야기잖아!”라며 흥분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고민을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 놓고 의논하는 일에는 익숙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법과 연관될 일은 없을걸?’ 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게 까다롭거나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전문가들만이 다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법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답니다. 단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 p.4
그루밍은 마부가 말을 단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심리?경제적으로 피해자를 길들여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게 한 다음 행하는 성적 가해행위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접근한 뒤, 고민을 들어준다든가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친분을 쌓아갑니다. 일반적인 성폭행과 다른 점은 강제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랜 시간 공들여서 길들여진 만큼, 피해자 자신도 피해로 인지를 못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p.40
이처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단순히 ‘임신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피임 방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방식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성적 주체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 p.72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재량이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 보고, 근로자와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보게 됩니다. 징계처분의 경우 근로자가 한 잘못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하며, 징계의 정도도 적당해야 합니다. 만일 징계로서 해고하려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p.110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보다 이혼을 권유받은 상대방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더 큰 경우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외도, 폭력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주원인이 있는 사람 쪽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p.137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줬다.” 연예인의 악플에 대한 고소 진행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이는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p.4
그루밍은 마부가 말을 단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심리?경제적으로 피해자를 길들여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게 한 다음 행하는 성적 가해행위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접근한 뒤, 고민을 들어준다든가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친분을 쌓아갑니다. 일반적인 성폭행과 다른 점은 강제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랜 시간 공들여서 길들여진 만큼, 피해자 자신도 피해로 인지를 못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p.40
이처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단순히 ‘임신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피임 방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방식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성적 주체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 p.72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재량이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 보고, 근로자와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보게 됩니다. 징계처분의 경우 근로자가 한 잘못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하며, 징계의 정도도 적당해야 합니다. 만일 징계로서 해고하려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p.110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보다 이혼을 권유받은 상대방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더 큰 경우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외도, 폭력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주원인이 있는 사람 쪽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p.137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줬다.” 연예인의 악플에 대한 고소 진행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이는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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