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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4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2쪽 | 340g | 123*188*20mm |
| ISBN13 | 9791191625417 |
| ISBN10 | 1191625419 |
- 원제이동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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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형벌 시스템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를 나누는 저작으로 꼽히는 이 책은 사회계약설에 의한 국가형벌권, 죄형법정주의 같은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한편,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고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학의 기초를 세웠다.
---「들어가는 글」중에서
가혹한 형벌이 공익이나 의도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혹한 형벌은 개화된 이성의 결과인 계몽주의와 박애 정신에 어긋난다. 이 덕목은 주권자에게 사람들을 노예 상태가 아닌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에서 통치하도록 가르치며, 가혹한 형벌은 정의와 사회적 합의에도 반한다.
--- p.32
각 범죄에 적절한 형벌은 무엇일까? 사형은 사회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진정 도움이 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형벌인가? 고문과 정신적 고통은 정의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법에서 말하는 목적에 부응하는가?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한 형벌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유용한가? 형벌들은 관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는 궤변이라는 안개, 웅변이라는 유혹, 소심한 의심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p.59
형벌의 목적은 지각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미 저지른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문과 부질없는 잔학한 행위, 즉 맹목적인 광신도나 무능한 폭군이 함부로 휘두르는 이런 수단이 어떻게 정치체제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 형벌은 격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개인은 각자의 격정을 스스로 냉정하게 제어해야 한다. 고문당하는 사람의 비참한 비명이 시계를 되돌려 이미 저질러진 행위를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형벌의 목적은 오직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행사해야 하며, 범죄자의 육체에는 최소한의 고통만 주어야 한다.
--- p.61
고문이 행해질 때, 필연으로 생기는 아주 희한한 결과는 결백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결백한 사람의 경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털어놓고 유죄 판결을 받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형벌을 치르고 나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반면에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리한 상황에 놓인다. 만일 그가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고문을 버텨낸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큰 형벌을 작은 형벌과 바꾸는 셈이 된다.
--- p.82
사형은 주권과 법의 근간에도 위배된다. 앞서 말했듯이, 법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중 가장 작은 부분의 합산일 뿐이며, 각 개인의 의지가 총합한 일반의지를 나타낸다.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각 개인의 가장 작은 자유가 모든 선 가운데 가장 큰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다는 말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는가. 내게도 없는 권리를 남에게 양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들어가는 글」중에서
가혹한 형벌이 공익이나 의도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혹한 형벌은 개화된 이성의 결과인 계몽주의와 박애 정신에 어긋난다. 이 덕목은 주권자에게 사람들을 노예 상태가 아닌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에서 통치하도록 가르치며, 가혹한 형벌은 정의와 사회적 합의에도 반한다.
--- p.32
각 범죄에 적절한 형벌은 무엇일까? 사형은 사회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진정 도움이 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형벌인가? 고문과 정신적 고통은 정의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법에서 말하는 목적에 부응하는가?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한 형벌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유용한가? 형벌들은 관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는 궤변이라는 안개, 웅변이라는 유혹, 소심한 의심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p.59
형벌의 목적은 지각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미 저지른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문과 부질없는 잔학한 행위, 즉 맹목적인 광신도나 무능한 폭군이 함부로 휘두르는 이런 수단이 어떻게 정치체제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 형벌은 격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개인은 각자의 격정을 스스로 냉정하게 제어해야 한다. 고문당하는 사람의 비참한 비명이 시계를 되돌려 이미 저질러진 행위를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형벌의 목적은 오직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행사해야 하며, 범죄자의 육체에는 최소한의 고통만 주어야 한다.
--- p.61
고문이 행해질 때, 필연으로 생기는 아주 희한한 결과는 결백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결백한 사람의 경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털어놓고 유죄 판결을 받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형벌을 치르고 나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반면에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리한 상황에 놓인다. 만일 그가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고문을 버텨낸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큰 형벌을 작은 형벌과 바꾸는 셈이 된다.
--- p.82
사형은 주권과 법의 근간에도 위배된다. 앞서 말했듯이, 법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중 가장 작은 부분의 합산일 뿐이며, 각 개인의 의지가 총합한 일반의지를 나타낸다.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각 개인의 가장 작은 자유가 모든 선 가운데 가장 큰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다는 말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는가. 내게도 없는 권리를 남에게 양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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