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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5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153*225*20mm |
| ISBN13 | 9791159714306 |
| ISBN10 | 1159714304 |
부동산용어사전
: 남북한 일반인이 알아야 할
북한개발연구소 저
|
북스힐
|
2022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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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15,12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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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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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도
토지의 개발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 남한에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1989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는 ‘개발부담금’으로국가에 환수된다.
남한과 사회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p.5
건축물대장
건물의 위치·층수·구조·면적 등과 건물 소유자의 성명·주소·지분 등을 적은 공용 문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한다.
남한과 사회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p.15
등록세
지방세의 하나. 재산권·특허권·저작권·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의 변동 사항을 정부에 비치된 장부에 등기·등록하거나, 또 법률상 정한 일정한 자격 등에 관하여 관계 관청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 또는 특허·면허·자격증명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북한에는 인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공식적인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 『거울사전 2.0』(2017)의 ‘세금제도’라는 표제어에서는,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계통적으로 낮추어온 우리 나라에서는 1974년 4월 1일부터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세금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p.80
상업지역
상업 활동이나 그 밖의 업무 수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지정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하나이다. ‘생활편익시설’이나 ‘중심업무시설’과 같은 상업기능을 가진 시설들이 적절히 배치되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뉜다. 남한과 사회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토지의 개발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 남한에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1989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는 ‘개발부담금’으로국가에 환수된다.
남한과 사회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p.5
건축물대장
건물의 위치·층수·구조·면적 등과 건물 소유자의 성명·주소·지분 등을 적은 공용 문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한다.
남한과 사회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p.15
등록세
지방세의 하나. 재산권·특허권·저작권·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의 변동 사항을 정부에 비치된 장부에 등기·등록하거나, 또 법률상 정한 일정한 자격 등에 관하여 관계 관청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 또는 특허·면허·자격증명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북한에는 인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공식적인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 『거울사전 2.0』(2017)의 ‘세금제도’라는 표제어에서는,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계통적으로 낮추어온 우리 나라에서는 1974년 4월 1일부터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세금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p.80
상업지역
상업 활동이나 그 밖의 업무 수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지정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하나이다. ‘생활편익시설’이나 ‘중심업무시설’과 같은 상업기능을 가진 시설들이 적절히 배치되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뉜다. 남한과 사회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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