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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사 정내권의 대한민국 탈탄소 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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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428g | 147*217*30mm
ISBN13 9791157069064
ISBN10 115706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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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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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그간 채택된 환경협약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이 몬트리올 의정서가 유독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업에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전 세계의 선진국이나 개도국 중 어느 나라도 자국 산업이나 시장에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오로지 우리나라만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지구환경문제 논의에 있어 한국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 p.21 「나의 기후담판 분투기」중에서

그날 선진국들의 인해전술에도 나는 일말의 동요 없이 ‘특허의 강제실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실 나는 이 발언을 3년 전인 1989년부터 절치부심 준비해 왔었다. 선진국 기업들이 오존층과 같은 지구환경문제를 놓고 독점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로 인해 우리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비분강개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다. 나는 선진국 기업들의 특허 남용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오히려 내 주장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자 선진국들은 마침내 특허의 강제실시 자체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그 대신 특허의 강제실시가 허용되는 조건을 국제협약에 의해 인정된 경우로 제한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어떻게든 효력을 약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 p.53~54 「지구를 위한 환경기술의 이전을 꿈꾸다」중에서

“의장, 방금 한국의 국명을 직접 거명하면서 한국과 같이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선진국으로서의 온실가스 감축의 법적인 의무를 수락하라는 일본 대표의 발언 잘 경청하였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후협약에서 선진국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일본이 자신의 감축 목표는 밝히지 않으면서, 협약상 의무부담 국가도 아닌 나라들에게 의무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발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수준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선택하는 감축 수준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치를 한국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한 방식으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대표는 한국의 감축 목표를 요구하기 전에 선진국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에 걸맞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 목표치를 먼저 발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p.72~73 「한국의 선진국 의무 부담을 둘러싼 공방」중에서

정작 회의장을 야유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일본 대표였다. 일본은 미국 대표 발언에 바로 이어, 미국 대표보다도 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개도국도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감축 목표치를 수락하여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주장하였다. (…) 나는 이렇게 반문하였다.“그렇다면 소말리아나 수단 같은 최빈 개도국들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들 국가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범칙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뜻입니까?”

나의 질문에 당황한 일본 대표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렇다.”라고 짧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확신에 찬 답변이었다기보다는 당황한 가운데 답변이 궁하다보니 마지못해 내뱉은 듯 들릴락 말락 한 작은 목소리였다. 그러자 발 디딜 틈 없이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있던 약 300여 명의 각국 대표들과 환경단체 참가자들, 특히 개도국 대표들이 우~ 하는 야우를 퍼부으며, 회의장이 소란해졌다. 뜻밖의 상황에 일본 대표는 곤란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였다. 빈곤문제 해결도 어려운 최빈 개도국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일본 대표의 답변은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었다.
--- p.113~114 「최빈국 소말리아에 패널티를?」중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환경문제와 고도 경제성장을 양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지구환경 논의의 바탕에는 환경이 경제성장의 부담이자 비용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 나는 지구환경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정책 수단을 정립하지 않는 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 생각에서 지구환경보전과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녹색성장’ 개념에서 찾았다.
--- p.158 「한국의 소프트파워 ‘녹색성장’의 탄생」중에서

중국은 마지막까지 내가 제안한 조건부 검증 수락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덕분에 미국의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치 수락 여부는 거론도 되지 않은 채, 마치 중국의 검증 거부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양 중국에 대한 비난이 집중된 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중국이 ‘검증’을 주권침해 문제로 받아들여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결국 미국은 감축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고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고 코펜하겐 회의를 끝낼 수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기해 보면 지나치게 경직된 중국 협상 자세의 한계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된 협상 노선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미국이야말로 1997년의 버드-헤이글 결의안을 절대적인 협상 지침으로 삼아 전 세계를 상대로 구속력 있는 기후체제 성립을 저지하였지 않았는가.
--- p.201~202 「미완에 그친 코펜하겐 합의」중에서

2015년 파리협약으로 채택된 기후체제는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자발적인 감축 목표, 소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한 기여”라는 이름으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5년마다 점검하고 누구도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너무나 미약한 형태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규정하려는 지난 20여 년간의 개도국과 유럽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앞서 교토 의정서 비준 거부의 사례처럼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각국이 스스로 결정한 기여”라는 것마저도 미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한다며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말았다. 교토 의정서에 서명한 후 비준을 거부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국제기후체제를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기여에 의존하는 형태로 약화시켜 놓고 정작 자신들은 그것마저도 탈퇴해버렸다.
--- p.215~216 「기후위기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 파리기후협정」중에서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30년 후의 성장률까지 낮춘다고 그 장기 경향성을 예측하고 단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존 경제학이 기술혁신,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까지 모델을 만들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기후변화대사 시절, 《기후변화의 경제학》의 저자이며 전 세계은행 수석 경제고문, 또 런던 정경대 교수인 니콜라스 스턴에게 “온실가스 감축이 기술혁신을 촉발하여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경제성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왜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경제 분석 결과만 퍼져 있고, 긍정적인 분석 결과는 찾을 수가 없는가?”라고 질문한 적이 있다. 스턴이 나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현재 경제학 수준으로는 기술 혁신을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 모델에 사용할 수가 없다.”
--- p.250~251 「기후변화의 경제학이 아닌 ‘기후경제학’」중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이야말로 창조적이며 장려되어야 하지만, 탄소배출은 나쁜 것이니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득창출처럼 바람직한 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탄소배출처럼 나쁜 행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방지를 원한다면, 당연히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탄소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아니라 “탄소 있는 곳에 세금 있다.”로 전환이 필요하다. 탈탄소/탄소중립을 지향한다면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다.
--- p.262 「탄소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기」중에서

최근 전기 자동차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전기 자동차는 기후위기와 탈탄소의 해답이 아니다. 화석연료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B.M.W’가 해답이다. 버스(Bus), 지하철·전철(Metro)과 걷기(Walking) 말이다. 전기 자동차들이 교통체증으로 도로에 꽉 차서 꼼짝도 못하면서 탈탄소를 실현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자가용-고속도로 위주의 교통체계를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하면 에너지 안보 개선, 국토 균형 발전, 고용 창출, 관광산업 증진 등의 긍정적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p.291 「대한민국의 미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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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기후변화협상의 분수령이었던 2009년도 코펜하겐 기후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의무 수락’의 압력을 받는 힘든 와중에 ‘온실가스 감축 국제등록부’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우리의 외교 협상력을 제고시켰던 자랑스러운 외교관이다. 이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기후변화의 해법이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안하여 글로벌 어젠다로 정착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저자의 경험과 탈탄소 비전이 잘 정리된 이 저서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승수 (전 국무총리, 제56차 유엔총회 의장)

“정내권 대사는 한국 지구환경외교 개척의 산증인이며, 정 대사가 제시하는 탈탄소 발전전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개발과 탈탄소 미래 구축을 위한 소중한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주저 없이 말하겠다. 정내권 대사는 한국 최고의 지구환경 외교관, 지속가능개발 이론가, 기후변화 정책 수립자이자 탄소중립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자다. 탈탄소 발전전략을 고민하는 모든 지식인들의 필독을 권한다.”
- 김진현 (제13대 과학기술처 장관, 서울시립대 총장)

“일찍이 지구환경외교 일선에서 한국을 대표해 분투해온 정내권 대사의 경험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장준하선생 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정내권 대사가 아니었으면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 40여 명의 NGO 활동가들이 갈 수 없었을 것이다. 리우 환경회의 참가를 계기로 국제연대의 길을 열게 되었다.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향한 30년 열정을 담은 책을 추천한다.”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정내권 대사가 주창하는 ‘탄소가격을 지불하는 지속가능한 시장’이야말로 기후위기 해결과 성장동력을 양립시킬 새로운 지구환경 패러다임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다. ESG 실천전략을 고민하는 경제인들의 필독을 권한다.”
- 문국현 (뉴패러다임연구소 이사장)

“2021년, 베트남 정부는 향후 10년의 정책을 담은 2차 녹색성장 전략을 채택했고, 일본 정부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북한은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 보고서에 녹색성장 전략을 만드는 계획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녹색성장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5차 아태지역 환경·개발 각료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정내권 환경개발국장이 녹색성장 개념을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했을 때 부정적 입장을 보인 국가 대표들이 적지 않았다. 기존 환경 전문가들과 경제학자 및 관료들의 사고는 ‘녹색’과 ‘성장’의 상호대립적 관계에 얽매여 있었다. 이러한 대립구도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내권 국장은 경제체제의 생태효율성을 통한 녹색성장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회원국 대표단을 열정적으로 설득했다. 그에 앞서 이 개념에 생소한 내부 직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또 다른 난관이었지만 그의 명료한 논리는 녹색성장을 ESCAP의 대표적 지역협력 의제로 만들어냈다.

2012년에 발표한 〈아태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 작성을 위해 정내권 국장은 경제의 질적 성장, 생태세제개혁, 생태효율적 인프라구축 등 핵심수단을 제시했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구체적 실행방안과 사례를 담아냈다. 유엔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국제적 의제로 만들고, 국가들의 정책수단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과정에 필요한 역할을 그는 그렇게 주도적,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 남상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환경개발국장)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직전인 2007년 말 우연한 기회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회의에 일주일 동안 참석하였다. 마지막 날 늦은 오후에 작은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끝나갈 무렵 행사장 뒤편에서 큰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분이 있었다. 보통 아시아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데, 뭔가 남다른 포스를 가진 분이 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 몇 해 전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한국의 기후변화정책을 들여다보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정내권 대사님의 이름이 등장해 어떤 분인지 대강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뒤에서 질문하는 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대사님이었다. 얼른 가서 인사를 드렸고, 대사님은 발리까지 자비로 온 두 예비 사법 연수생을 크게 칭찬하셨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2009년 12월 코펜하겐 유엔 기후총회에 참여했고, 국제기후회의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당시 대사님은 제한된 환경과 자원 속에서 우리나라의 의제를 국제회의 협상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리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크게 애쓰셨다. 우리나라가 협상장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대사님과 이야기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NGO들이 많았고, 대사님은 그러한 논의에 나를 많이 참여토록 해주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NGO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직접 참석해 눈앞에서 NGO를 만드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당시 주요국 정상들이 작은 회의실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경험 중 하나를 갖게 해주었다.

이렇게 정 대사님은 나의 기후변화 커리어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었고, 그 경험들은 나에게 큰 디딤돌이 되었다. 늘 열린 마음으로 20대 청년의 고민과 열정을 받아주고,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셨던 대사님께 정말 크게 감사드린다. 이 《기후담판》 책을 통해 대사님의 경험과 노력이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후배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길 기원한다.”
-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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