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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9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8쪽 | 152*225*30mm |
| ISBN13 | 9791164844685 |
| ISBN10 | 1164844687 |
이것이 진짜 토지 개발이다 1
[ 개정판 ]
이종실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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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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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한다.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에 모텔이 건축되어 몇 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모텔과 가까운 곳에 학교가 나중에 지어졌다고 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건립 후 인근을 특정용도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상업지역이라도 청소년에게 유해가 되는 시설은 허가받을 수 없다.
--- p.70
▷ 초지는 농지법이 아닌 초지법 적용을 받는 토지다. 초지는 목장용지에 지정된다. 목장용지는 초지법의 적용을 받는 목장용지와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목장용지가 있다. 같은 목장용지라도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는 초지는 초지법 적용을 받게 되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인 경우에는 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p.152
▷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수변구역이라도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정화조의 폐수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ℓ 이하로 만들어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한다.
--- p.200
▷ 지목이 변할 수 있느냐는 용도지역에 의해 그 토지에 신청한 지목대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 준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졌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지적과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관리 대장을 첨부해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전의 지목대로 있는 경우도 많다. 즉 현장을 가보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도 예전의 지목인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즉 지목의 사용이 변경되었으나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한다.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에 모텔이 건축되어 몇 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모텔과 가까운 곳에 학교가 나중에 지어졌다고 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건립 후 인근을 특정용도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상업지역이라도 청소년에게 유해가 되는 시설은 허가받을 수 없다.
--- p.70
▷ 초지는 농지법이 아닌 초지법 적용을 받는 토지다. 초지는 목장용지에 지정된다. 목장용지는 초지법의 적용을 받는 목장용지와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목장용지가 있다. 같은 목장용지라도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는 초지는 초지법 적용을 받게 되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인 경우에는 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p.152
▷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수변구역이라도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정화조의 폐수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ℓ 이하로 만들어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한다.
--- p.200
▷ 지목이 변할 수 있느냐는 용도지역에 의해 그 토지에 신청한 지목대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 준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졌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지적과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관리 대장을 첨부해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전의 지목대로 있는 경우도 많다. 즉 현장을 가보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도 예전의 지목인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즉 지목의 사용이 변경되었으나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
---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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