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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 2023년판 ]
리뷰 총점9.4 리뷰 12건 | 판매지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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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480g | 152*225*17mm
ISBN13 9791157747337
ISBN10 115774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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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3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50~100%),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15~30%),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700~1,000만 원),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15~30%) 등을 통합하여 기본공제(400~1,550만 원)와 추가공제(900~1,300만 원)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신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 p.39

어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자유직업 소득자)들은 보통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때 지급 금액의 3.3%가 원천징수 된다. 그러고 난 후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된다. 이들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장부 작성 등의 의무가 있다. 만약 가공 경비 등을 포함해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경비가 부족한 프리랜서나 자영사업자의 경우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시에는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대표자의 급여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 p.203

법인 전환은 사업 내용이 좋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법인 전환을 할 때 다양한 세무상의 쟁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 첫째, 포괄 양수도의 요건에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포괄 양수도 계약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 계약에서는 인원의 승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둘째, 영업권은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법인 전환 전 이익이 많이 생겼다면 영업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누락한 상태로 법인 전환을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권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한다. 셋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래 제조업 등의 영위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향후 법인이 양도할 때 낼 수 있고(이월과세), 법인은 취득세를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더 이상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이 업종의 경우 법인 전환의 실익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다. 넷째, 전환 후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3년간 시행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에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다시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 전환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p.235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70%에서 100%로 올리고 최고 한도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인상하였다. 단, 500억 원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을 30년 이상 영위했어야 한다. 참고로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 원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었다.
---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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