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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1월 2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2쪽 | 482g | 150*215*16mm |
| ISBN13 | 9791190865876 |
| ISBN10 | 1190865874 |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
: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신재열 저
|
나비의활주로
|
2023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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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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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20만부 기념 리커버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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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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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상속은 금전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일궈놓은 재산을 단순히 재산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곳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부모가 평생 일궈놓은 결실에 대해 소중함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자신의 후세대에 새로운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더욱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상속의 메시지는 금전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노력하는 삶이라는 더 중요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다.
--- p.25~26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큰아들이 어머님과 동생들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전 재산인 12억 원 상당액의 아파트 1채를 사전 증여 받고 12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2억8천5백만 원을 납부했던 건이 있었다. 상증법상 아버지가 어머니를 남겨두고 먼저 돌아가셨을 때,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를 적용해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큰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 후 가족들과 합의해서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3천만 원만 납부하고 종결할 수 있었다. 10억 원이 상속공제 되어 나머지 과세 표준 2억 원에 대해서 3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받아버렸고 증여에서는 5천만 원만 공제되므로 12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 2억8천5백만 원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 p.35
“김 사장의 사망 당시 재산 5억 원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채무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인인 그의 아내와 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라면 망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자기의 고유재산(망인의 사망일 이전부터 상속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상속인 보호 목적으로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는 전부 승계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의미로서, 한정승인자가 망인의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p.60~61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이미 사망한 자의 상속분과 같다. 다시 말해 앞의 예처럼, 할아버지보다 먼저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속하였더라면 받았을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 것이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아버지가 상속받았을 상속재산을 각 대습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받는다. 이때에도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균등비율에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되었을 때, 그 고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그 배우자는 1.5/2.5의 비율로 자녀는 1/2.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 한편 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 p.73
유언장은 평생 한 번만 작성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언장을 만들어 놓았으니 유언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분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 상황이 변해도 적용될 수 있는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 경우의 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여 상황별로 기술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구체적 재산이 아닌 지분비율 대로 나누어 가지도록 유언할 수도 있다.
--- p.93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평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등으로 평가하므로 시가에 비해 비교적 낮게 평가된다. 이에 반하여 금융재산은 대부분 그 가액 자체가 시가이므로 시가의 100%로 평가된다. 이렇듯 금융재산과 비금융재산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재산에는 예금 · 금전 · 신탁재산 · 보험금 · 주식 · 채권 · 출자지분 · 어음 등 모든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하며, 금융채무가 있다면 금융재산에서 차감하여 순액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
--- p.123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로 양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세금 계산과정은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복잡하다. 양자의 단순 비교가 쉽지 않아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망인의 건강 상태, 가족 간에 처한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 p.174
부부 간이나 부모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매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나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거래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인정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
2 재산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
3 상속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
4 재산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
그러나 막상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이 있을 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 p.25~26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큰아들이 어머님과 동생들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전 재산인 12억 원 상당액의 아파트 1채를 사전 증여 받고 12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2억8천5백만 원을 납부했던 건이 있었다. 상증법상 아버지가 어머니를 남겨두고 먼저 돌아가셨을 때,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를 적용해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큰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 후 가족들과 합의해서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3천만 원만 납부하고 종결할 수 있었다. 10억 원이 상속공제 되어 나머지 과세 표준 2억 원에 대해서 3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받아버렸고 증여에서는 5천만 원만 공제되므로 12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 2억8천5백만 원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 p.35
“김 사장의 사망 당시 재산 5억 원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채무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인인 그의 아내와 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라면 망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자기의 고유재산(망인의 사망일 이전부터 상속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상속인 보호 목적으로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는 전부 승계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의미로서, 한정승인자가 망인의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p.60~61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이미 사망한 자의 상속분과 같다. 다시 말해 앞의 예처럼, 할아버지보다 먼저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속하였더라면 받았을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 것이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아버지가 상속받았을 상속재산을 각 대습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받는다. 이때에도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균등비율에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되었을 때, 그 고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그 배우자는 1.5/2.5의 비율로 자녀는 1/2.5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 한편 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 p.73
유언장은 평생 한 번만 작성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언장을 만들어 놓았으니 유언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분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 상황이 변해도 적용될 수 있는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 경우의 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여 상황별로 기술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구체적 재산이 아닌 지분비율 대로 나누어 가지도록 유언할 수도 있다.
--- p.93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평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등으로 평가하므로 시가에 비해 비교적 낮게 평가된다. 이에 반하여 금융재산은 대부분 그 가액 자체가 시가이므로 시가의 100%로 평가된다. 이렇듯 금융재산과 비금융재산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재산에는 예금 · 금전 · 신탁재산 · 보험금 · 주식 · 채권 · 출자지분 · 어음 등 모든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하며, 금융채무가 있다면 금융재산에서 차감하여 순액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
--- p.123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로 양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세금 계산과정은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복잡하다. 양자의 단순 비교가 쉽지 않아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망인의 건강 상태, 가족 간에 처한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 p.174
부부 간이나 부모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매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나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거래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인정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
2 재산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
3 상속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
4 재산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될 때
그러나 막상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이 있을 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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